"설악산 케이블카 결정, '정치적 입김' 작용하면 안 돼"

종교·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뤄지는 것에 반발

등록 2019.09.02 13:48수정 2019.09.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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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종교·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해 비판했다. ⓒ 정대희

 
종교·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케이블카 설치 의지를 표명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양양군수를 만난 뒤, 8월 말 결정하기로 예정됐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2일, '종교환경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결정에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결정돼야 할 사안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하고, 뒤이어 27일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양양군수를 만났다"라며 "개별 사안을 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업자를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이 미뤄졌다"라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6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12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열고 최종 협의 방향을 논의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논의 결과, 환경부 소속 2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4명이 조건부 동의를, 나머지 8명은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현재 종합검토 중이다.

이들은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생물들의 터전을 빼앗으며, 숲을 파괴하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일 뿐"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 더 많은 숲을 조성하지 못할망정 이런 대규모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불합리한 주장을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양군의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는 조작 의혹을 면치 못했고, 국책연기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라며 "이 사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가치가 없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홍종호 교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잘못된 계산에 근거")

환경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부는 생명과 생명의 터전인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숲을 파괴하고 숲의 생명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본래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형 목사는 "설악산의 생명을 짓밟으며 (케이블카를 설치해)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소수의 주머니를 불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의 탐욕으로 올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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