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한국 수출관리 우대국(백색국가) 제외 방침 항의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관리우대국(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라면서 반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근거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자의적인 보복 조치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일본이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법령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라며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NHK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부터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고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베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갈등의 근간"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3일) 한국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고 귀국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전 일본 관방장관)과 총리 관저에서 회동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11월 만료되므로 그 전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보고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갈등의) 근간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한국이 국가와 국가간 약속을 확실히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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