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조국딸 생기부 발부, 본인·수사기관 2건... 누구겠나"

사실상 '검찰' 시사... 4일 페이스북에 교육부차관 발언 소개

등록 2019.09.04 14:16수정 2019.09.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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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기사 보강 : 4일 오후 4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학생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사실상 검찰을 '유출자'로 시사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지난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영어 성적 등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재학 시 성적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의 영어작문, 영어문법, 영어독해, 영어회화 등 과목별 성적 등급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 딸의 학교 성적 등에 대한 공표가 행해진 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차관 말에 근거가... "본인과 '수사기관'이 학생기록부 발부"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이다. 이 자리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이런 질의응답을 나눴다.

조승래 위원 :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한영외고의 조국 후보자 딸의 학생기록부 유출과 관련해서 나이스, 그러니까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로그기록 그리고 출력기록 혹은 다운로드 받은 기록, 이것들을 좀 제출해달라고 요청 드렸다.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됐는데 시간이 걸리나."
교육부차관 박백범 : "로그인 자료는 추출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답이 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에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대화에서 교육부차관이 언급한 '본인'은 조국 후보자의 딸을 지칭한다. 박주민 의원은 이 대화에 근거해 "그럼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줬을까"라며 "아닐 것이다, 그럼 누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써놨다.

'본인'을 제외하고 조 후보자 딸의 학생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수사기관'이고, 현재 조 후보자 및 그 가족에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기관은 검찰이기 때문에 주 의원에게 학생기록부 자료를 유출한 당사자는 사실상 검찰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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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9월 3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록 중 일부.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학생기록부 발부에 대해 "본인과 수사기관에 2건 발부됐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다(빨간색 사각형 안).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현행법상 예외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초중등교육법상 개인의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은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미성년자의 경우)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단, 학교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자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위 법 조항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6 ③).

주광덕 의원의 조국 후보자 딸 성적 공개가 있은 뒤,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학생기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딸도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표한 주광덕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주광덕, "공익제보 받은 내용,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 주장

한편, 주광덕 의원은 4일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자처해 '조국 딸 학생기록부 내용은 공익제보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피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 때 '딸이 정말 영어를 잘해서 논문 제1저자가 된 것, 고려대 입학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복해 말했다"라며 "조 후보자의 말에 분노한 공익제보자가 조국 후보자 딸의 학과목 성적 전체를 제공했고, 나는 고심 끝에 후보자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범위(영어 성적만) 내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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