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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4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장관은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은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연계해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가 나온 것이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소미아와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인천·동두천·원주에 관계돼 있는 4개 기지는 빨리 반환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 정부에는 굉장히 강한 압박이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꼭 이 시기에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의견도 논의를 했다"면서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와 기지 반환은) 별개 사안이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국 26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국 국방부장관, 국무장관, 합동참모의장 등 고위당국자들이 한국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등 난리가 났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한미동맹에 훼손이 없도록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일본의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국방부도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을 확대‧보완하는 것도 (지소미아 종료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하 의원에 질문에 "향후 그런 부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는 티사를 활용해 미국을 매개로 군사정보를 공유해 왔다.
정 장관은 "향후 티사를 어떻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발전 방안을 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함박도 북한군 시설에 대해서 정 장관은 "함박도에 북한 병력 1개 소대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해안포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군이 함박도에 장사정포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개인화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언론에 보도된대로 해안포는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함박도에 초소 등을 설치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군사합의 이후 조성된 것이 아니라 체결 전에 조성됐다"면서 "2017년 초부터 북한 군사시설 공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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