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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이희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6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지명 직후부터 조 후보자는 정국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인 만큼 야권은 쉬지 않고 공세를 펼쳐갔다. 언론의 의혹 제기마다 고발전이 이어졌고, 급기야 8월 27일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사이 여야 견해차로 9월 2~3일 예정됐던 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11시간에 걸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모두가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리는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부인과 딸] 의혹의 정점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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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본부 건물.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진위 등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조정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딸 문제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밑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는데, 이 논문이 고려대학교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장학금 특혜 의혹도 있다.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 재수를 준비할 때에는 단 3학점만 이수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총 804만 원)을 받았다. 2015년 입학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는 2차례 유급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총 1200만 원)을 수령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3일에는 동양대학교 문제가 터졌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할 때 수상 이력으로 2012년 9월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적었는데, 이 상 자체가 정식 표창장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또 2013년 5~12월 진행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부탁해 딸의 KIST 인턴 수료증을 발급받는 등 부적절한 스펙 쌓기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는 ▲ 단국대 논문 관련해 김아무개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문제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당시 지도교수), 신아무개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을 ▲ 부산대 의전원에서 후보자 딸에게 개인장학금을 6학기 연속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 KIST 인턴 관련해 정아무개 박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모펀드] 수상한 돈 냄새... 피해자? 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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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9.8.27 ⓒ 연합뉴스
사모펀드도 청문회 주요 이슈다. 조 후보자가 2017년 민정수석이 되면서 그의 가족들은 보유한 주식을 처분, 총 10억 5천만 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했다. 그런데 이 펀드에 투자한 6명은 전부 조 후보자 가족(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 처남과 두 자녀)이었고,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한 중소기업 웰스씨앤티는 이후 관급공사를 대량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회사가 참여한 PNP플러스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여기에 '조국펀드'가 영향을 미쳤을까? 자유한국당 등은 사모펀드가 결국 가족펀드였고, 코링크PE도 사실상 가족회사였던 만큼 이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코링크PE 자체도 탈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꾀하는 '작전세력'과 연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관련 증인은 임아무개 코링크PE 운용역과 최아무개 웰스씨앤티 대표, 김아무개 전 WFM(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업체) 사내이사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아무개씨와 이아무개 코링크PE 대표 등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쯤 출국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5촌 조카가 하루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웅동학원] 복잡한 채무관계에 '위장이혼'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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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정문.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2019.8.19 ⓒ 연합뉴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역시 주목하고 있다. 채무를 피하기 위해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했고, 가족끼리 '셀프 소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다.
조 후보자 동생이 세운 주식회사 코바씨앤디는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 무변론소송으로 승소했다. 이때 조 후보자 동생의 배우자가 10억 원, 코바씨앤디가 42억 원씩 청구했는데 동생 부부는 몇년 후 이혼했다. 그러나 2017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주식회사 카페휴고와 함께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 또 무변론 승소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동생이 아버지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약 42억 원)는 해결하지 않은 채 웅동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부인과 가짜로 이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의 출국을 금지했다. 한편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 가족은 학교 운영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고, 어머니 박정숙 이사장도 물러났다.
관련 증인으로는 김아무개 웅동학원 이사 등 2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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