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취재 - 이경태 선대식 박소희 유성애 소중한 기자
사진 - 남소연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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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출석한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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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자. 여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서가 있다. 이 통지서엔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 생년월일 그대로 씌여 있다. 맞습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맞은 편에 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가 차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된 조 후보자 딸의 생년월일 변경 의혹에 대한 공방이었다.
박 의원보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위해 일부러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은) 본래 (1991년) 9월 생인데 (1991년) 2월 생으로 변경했다. 나중에 왜 다시 9월로 변경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아이가 원래 생일을 갖겠다고 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법원에 출생증명서 등 증거를 제출하고 변경했다"며 "(생년월일 변경은) 2014년에 한 얘기가 아니라, (딸이) 바꿔달라고 (그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원에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한 것이 2014년 5월인데 같은 해 6월에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다. (부산대 의전원 지원) 딱 2주 전이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은 옛날 생일로 지원했고 합격증도 옛날 생일로 나왔다"는 조 후보자의 답변에도 "(생년월일을) 정정해 준 판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 아니냐. 아는 판사, 친구 판사 찾아가서 (변경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판사 분 하고 일절 그때 연락한 적 없다"며 "(김 의원의 질문은) 우리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답변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제지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질의 순서는 박주민 의원에게 넘어갔다.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려고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 7개월 늦춘 것 아니라는 질문인가"라며 "여기 부산대 의전원 합격통지서가 있다. 이 통지서엔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 생년월일 그대로 쓰여 있다. 맞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후보자의 답변을 '서류'로 재차 확인해준 셈이다.
박 의원은 거듭 "의전원 합격 관련 모든 서류가 변경 전 생일로 접수됐고 면접 등도 그에 따라 진행된 것 맞나", "의전원 합격 용이하게 하려고 (생년월일 변경) 한 것이 전혀 아니죠"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각각의 질문에 "맞다",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인사청문회는 국회 권한이지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장면 연출돼 상당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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