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취재 - 이경태 선대식 박소희 유성애 소중한 기자
사진 - 남소연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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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 조 후보자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장이 수십개가 나갔다"며 "조사 좀 하고 얘기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 유성호
김종민 민주당 의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제가 제안하겠다. 제가 말한 9개 의혹 중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증명해주시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다. 그런데 9개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 아니라면, 나중에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심판을 제대로 받으셔야 한다. 조 후보, 하나라도 사실 아닌 게 확실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는 한 사실이 아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팩트체크'에 나섰다. "자격이 없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9개 의혹에 대해서다. 그는 "지금껏 한 달간 한쪽 얘기만 들었다. 이 상태로만 가면, 한쪽 얘기만 듣게 돼 잘못하면 언론도, 검찰도, 국민도 속을 수 있다"며 "양쪽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판단하자는 취지로 제가 오늘 9개 쟁점을 뽑아왔다"라며 의혹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PPT 화면으로 9개 의혹을 정리한 뒤 의혹별 자체 검증 결과 및 해명을 정리했다. ①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위조 의혹→'봉사활동 표창장 수여했다' ②조 후보자 딸이 시험 한 번 안보고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 '시험 보고 정식 전형 거쳐 입학' ③조 후보자 딸 논문으로 의전원 진학 의혹→'의전원 (전형) 어디에도 논문제출 없음' ④조 후보자 딸에 장학금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 임명 의혹→'응모했던 부산대병원엔 이OO 원장'
⑤웅동학원 측, 동생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공사한 회사 중 동생회사만 돈 못 받아(약 100억)' ⑥웅동학원, 조국-동생 짜고 치는 재판 의혹→'분명한 채무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변호 안 함' ⑦조국 동생, 위장이혼으로 채무 면탈→'실제로 이혼' ⑧조국 가족이 펀드 지배 개입→'후보자 부부 개입 증거 없음'(조국: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다") ⑨'사모펀드 편법 증여 수단 의혹→'정관상 조기 환매 불가능' (조국: "법이 바뀌어서 불가능하다.") 등이 그것이다.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이 의혹들은 각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김진태·정점식·김도읍·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제기한 의혹이다. 김 의원은 "이 9개 의혹은 한국당에 유리한 부분"이라며 "저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제가 조 후보를 반대하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동성애 견해 묻자 "동성애는 찬반 사안 아냐, 동성혼 인정은 시기상조"
조 후보자는 이날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를 받고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기독교계의 관심 사안이 무엇인지 아느냐"며 "몇 분 목사들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 조 후보자의 동성애·동성혼 견해는 어떠냐"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선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동성애는 찬반 사안이 아니며, 동성혼의 법적 인정은 시기상조'란 답변이다.
박 의원은 이에 군내 동성애에 관련한 후보자 입장도 물었다. 그는 조 후보자에게 "최근 국방부 장관도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군형법 제92조6항,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법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물은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에 "군형법상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다. 학자로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내무반에서 근무 중 동성애 경우에 있어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휴가 중에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형사제재까지 하는 건 과한 게 아닌가 싶다. 세분화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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