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배우자 소환 생략한 채 전격 기소

청문회 막판인 6일 밤 10시 50분 법원에 접수... 공소시효 종료 직전... 민주당 "기소권 남용"

등록 2019.09.07 00:21수정 2019.09.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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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7일 오전 0시 25분]

검찰이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 의혹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다. 공소시효 직전인 6일 오후 10시50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이 사항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종료 직후인 7일 새벽 0시 직후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자정으로 종료되는 공소시효(7년)를 감안할 때, 정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는 7일 0시 청문회가 종료할 때까지 기소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전 0시 5분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10시 50분 법원에 공소장을 냈고, 정 교수를 소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 종료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 아쉽다"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 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검찰의)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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