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경고 "검찰, 대통령 시간에 관여하지 마라"

조국 임명 가부 결정 코앞... 민주당 지도부, 검찰 무리한 기소·피의사실 공표 비판

등록 2019.09.09 10:51수정 2019.09.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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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 남소연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극렬히 대치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활시위를 검찰로 겨눴다.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정치검찰'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특히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검찰을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윤석열, 피의사실 공표 조사하고 엄중 책임져야"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발 조국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더 이상 검찰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됐다는 세간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신들의 의관을 정제하길 바란다"면서 "검찰이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라며, 이것은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 방침이 무리한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문서위조의 경우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범죄 성립 요건으로 본다. 피의자 본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 점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압수한 (후보자 부인의) PC 관련 보도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재선, 경기 수원정)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시점이 임박한 시점에 여론 흔들기용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과 일부 언론, 한국당의 공교로운 연합 공세가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면서 "개혁에 대한 반작용이 참으로 강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 원미을)은 더 나아가 일련의 검찰 행태는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측했다. 설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는 사법 개혁을 강력히 천명한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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