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000명 요청에 '길고양이 대책' 내놓은 박원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통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마련 약속

등록 2019.09.09 11:46수정 2019.09.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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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10여 마리와 사람들이 자연스레 어울려 쉬는 강동구청 별관 옥상. ⓒ 김종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시민 제안에 대해 영상 답변을 통해 "시민의 곁에 살고 있는 약 14만 마리의 길고양이와의 공존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및 '길고양이 민원 처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유기동물의 치료와 입양, 그리고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조성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의 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답변은 지난 3월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공존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일단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동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물보호 활동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길고양이의 보호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도 연말까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유기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시민 제안은 동 사이트를 통해 30일간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장에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제안은 작년 12월 보건소 난임주사 제안 이후 5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하여 시장이 직접 답변한 두 번째 사례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청사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의 시민 토론 결과가 시 정책에 반영됐다.

길고양이 대책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이 개편된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많은 5659명의 공감을 얻었고, 서울시는 이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과 오프라인 '열린토론회'를 열었다.

6월 13일부터 7월 12일 한 달간 찬반 형식으로 개설된 온라인 공론장에는 총 5250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길고양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5097명, 97%)이 반대 의견(134명, 2.5%)을 크게 앞질렀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 간섭", "길고양이로 인한 주택가 주민 불안 및 불편 초래" 등이 눈에 띄는 반대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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