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주민의 손으로!

충남도농민수당 운동본부, 지자체의 유사 조례 발의에 우려 표명

검토 완료

방관식(afgm502)등록 2019.09.09 14:11
 

충남도농민수당 운동본부가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몇몇 지자체의 유사 조례 발의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 방관식

 

충남도농민수당 운동본부는 9일 오전 충남도 브리핑룸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운동 중간보고 및 주민 입법청구권 보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주장한 참석자들은 ▲농민수당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할 것 ▲농업 규모와 성과가 아닌 개별 농민을 농업 전면에 등장 시킬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몇몇 지자체가 주민발의 청구기간에 유사한 조례를 동시 입법 또는 입법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러한 지자체의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농민수당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민 발의라는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제도의 힘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27일 유사 조례를 입법예고한 예산군의회를 향해 행정안전부가 자치법규 매뉴얼을 통해 '주민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여 유사한 조례를 자치단체가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조례 운동 기간 중 유사 조례발의는 중단,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의 유일한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서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이 된 충남도농민수당 운동본부는 지난 7월 25일 주민조례 서명운동을 시작해 주민발의 조례제정 방식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현재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17,499명의 63%인 11,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9월말까지 5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