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 검찰 도 넘었다, 망신주기 수사 안돼"

[박정호의 핫스팟] 조국 법무부장관 적격, 9월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록 2019.09.09 15:11수정 2019.09.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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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TV] "'조국 부인 기소' 검찰 도 넘었다, 망신주기 수사 안돼" ⓒ 홍성민



"우선 검찰은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전반의 개혁을 향해 장관의 자리로 위치하면 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검찰 수사와 관련,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검찰수사를 순수하게 지휘하면 되고, 조국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탈검찰을 비롯해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민주적 분산과 통제 등 검찰개혁을 꿋꿋하게 주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지난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장에서 밝힌 것은 거의 없다, '최종적 의혹 부풀리기였다'는 세간의 평가를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검찰에 기대어 자신들의 판정패를 만회하려는 노력에 버스는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이제 다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대통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도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꼬집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당사자 조사 없는 기소', '자유한국당은 아는 기소', '청문회를 뒤엎는 기소'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수사를 넘어서는 정치 행위라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설훈 최고위원도 "후보자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청문회 도중 국민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으로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혜영 최고위원도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절차가 공정해야 할 것이고 망신주기 식의 수사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남인순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일련의 검찰 행태는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주민 최고위원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있었던 충돌의 경우에는 당시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박정호의 핫스팟'으로 생중계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 전체를 담고 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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