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 앞에 선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응원한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는 견제하고 한국당 수사에는 힘 싣기... 이인영 "황교안 수사 거부는 위선"

등록 2019.09.10 12:15수정 2019.09.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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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 이후 정치권은 더 큰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권이 국정조사와 특검, 해임건의안 등 모든 카드를 걸고 총력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일정 진행' 방침을 고수하며 야권의 반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의 관심은 검찰을 향해 있었다. 견제와 응원, 방향은 두 갈래였다. 조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하며 '정치 검찰'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고, 한국당을 겨냥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선 "적극 협조" 하겠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인영 "패스트트랙 수사는 거부하는 황교안의 정의, 위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국 장관을 부정했고 검찰은 수사로 정조준했다"면서 "검찰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길 바란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검찰 발 피의 사실이 시중에 유포된다는 의심만큼은 지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을 꼬집으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엄정 수사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소환 조사에 적극 참여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달리 전원 조사에 불응한 한국당 의원의 행태를 지적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에 거부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조차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민주주의와 정의를 내걸고 장외 투쟁에 나선 황 대표의 행보와도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법에 대항해 싸웠다'고 했는데, 황 대표는 오히려 공안검사를 하면서 민주화운동가, 통일운동가들을 구속하고 징역을 살게 했다"면서 "황 대표와 한국당은 정의를 사칭해 자신들이 벌인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그건 위선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은 조국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다소 수위가 낮아진 모양새다. 당정 협의 등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시동을 예고한 만큼 불필요한 잡음을 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전략통으로 통하는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압박하는 정도다. 매일 드잡이하듯 검찰과 싸울 순 없다"고 말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유포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나 확증이 없다. (당에서 피의사실 유포를 정리한다는 계획은) 유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수준이지 정식 발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위기감도 새어나왔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직 법무부장관을 강제 수사하는 검찰이 야당 의원도 수사한다는데 국민에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면서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버리겠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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