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체불임금 받고 고향집 가고 싶소"

배달라이더들, '요기요'에 위장도급 문제 해결 촉구

등록 2019.09.10 18:12수정 2019.09.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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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배달중개업체 요기요에 '위장도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배달 라이더들은 요기요와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했지만,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가 라이더들의 출퇴근 관리, 휴무 및 식사시간 관리, 주말 근무 지시, 파견근무 지시 등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만한 지휘 감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배달라이더와 요기요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분 단위로 요기요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게 드러났다.


요기요: "용산으로 이동해주세요." 오후 4시 53분
요기요: "중구에서 진행하실게요." 오후 4시 55분
요기요: "OOO(식당이름) 픽하셨나요." 오후 6시 26분
배달라이더: "아직이요. 막히네요." 오후 6시 28분
요기요: "OOO(식당이름) 끝내시고 마포로 진행해주세요." 오후 7시 38분
배달라이더: "이래서 10시 퇴근 되나요?" 오후 7시 42분
요기요: "아직 두 시간 남았는데?" 오후 7시 42분
(요기요 매니저와 배달 라이더 간의 카톡 대화 중에서 발췌)


배달라이더와 회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음식배달의 배송순서, 배송시간, 배송을 위한 고객과의 연락 등 배송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을'(배달라이더)의 재량과 책임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카톡 지시' 등 요기요가 운영하는 방식은 달랐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특정 시간대 주문이 몰리는 서비스 특성상 배달원들에게 최소한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청 신고 들어가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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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중개업체 '요기요'의 배달 라이더들이 '위장도급 해결'을 촉구하면서 9일 오전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요기요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항의 퍼포먼스를 했다. ⓒ 유지영

 
2017년 '푸드플라이'(훗날 요기요가 인수) 전직 라이더 강아무개씨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을 진정해서 이를 받아냈다. 강씨는 애초에 개인 사업자로 계약서를 썼지만 업체로부터 엄격한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다. 퇴직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강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요기요는 60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러한 요기요의 합의 시도를 두고 "자기 권리를 알고 요구하는 라이더에게는 합의를 시도하고 그렇지 않은 라이더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요기요 배달 노동자들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계약해 요기요의 음식배달 대행 서비스 '요기요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의 모회사다.

이들은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9일 오전 서울 미아동에 있는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동대문 중랑 지점에서 근무했던 한 라이더는 기자회견에서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일을 했지만 정해진 식사 시간에 밥을 먹어야 했고 콜이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근무를 나간 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라이더는 "성북 지역에 라이더가 부족해지니 요기요 측은 동대문에서 성북으로 이동해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라이더들이 반발하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사를 도와주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그간 혁신 경제·공유 경제라는 이름 아래 사업을 확장해온 요기요 같은 업체들이 사실상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라이더유니온의 곽예람 자문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공유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위장된 고용관계에 불과하다"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요기요 "배달원들도 개인 사업자 형태 선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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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중개업체 '요기요'의 배달 라이더들이 '위장도급 해결'을 촉구하면서 9일 오전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주최했다. ⓒ 유지영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 내에서 개인사업자로서의 계약은 대다수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정착돼 왔으며, 고정급에 비해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어 대다수 배달원들도 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으나 지휘·감독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대 주문이 몰리는 서비스 특성상 배달원들에게 최소한의 요청을 한 것"이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이를 거절하거나 따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배달원이 개인사업자 계약을 선호한다"는 요기요의 주장에 대해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개인사업자를 원한다. 하지만 요기요는 왜 라이더들과 8개월에 시급 11500원이라는 고정급 계약을 맺었나"라고 반문했다.

박정훈 위원장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면 배달 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돈이 안 되므로) 요기요에서 일하지 않는다. 라이더들이 없으면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므로 콜이 없어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고정급을 제공해준다며 라이더들을 꼬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라이더들을 확보한 후 가게를 늘리고 콜수가 늘자 고정급을 폐지했는데, 폐지 안내를 카톡 공지로 했다. 이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셔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배달 라이더들은 "부당한 대우를 주지 않았다"는 요기요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라이더유니온 요기요플러스 강북분회 박재덕 분회장은 "입사 초기 매니저의 무리한 배달 지시에 항의하자 그날 바로 호출돼 매니저와 면담을 했고 면담 중 '배달지시에 따르지 않을 거면 다른 데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그 후로는 거절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요기요 #배달라이더 #라이더유니온 #위장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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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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