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 논란 일으킨 최성해는 '아빠 찬스' 총장?

[분석] 사립 유치원장과 사립대 조교까지 자격 규정 있는데, 왜 사립대 총장만 없나

등록 2019.09.11 21:57수정 2019.09.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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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4년 3월 1일. 동양대의 수장으로 최성해 총장이 취임한다. 이 대학재단 설립자인 아버지 최현우씨의 뒤를 이어 총장 반열에 오른 것이다. 41살의 나이였다.

하지만 최 총장은 '유령 학력'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박사에 이어 교육학 석사 학력이 허위라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단국대 학사 자격 또한 의심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최성해 학력 논란]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석·박사 과정 없었다" (http://omn.kr/1kv6w)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받은 표창장을 겨냥해 엄마인 정경심 교수(조 장관 부인)가 만든 '가짜'라는 취지로 주장하더니, 본인이 '가짜학력' 논란에 이어 '아빠 찬스' 총장 아니냐는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다. 최 총장은 지난 5일 기자들을 만나 "동료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가짜로 만든 것) 같다. 교육자적 양심과 친분 문제가 갈등이 됐지만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무학이어도 사립대총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등이 대학 총장에 대한 자격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탓이다.  교육공무원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국립대 총장은 최소한의 자격 규정이 있다.

교육부 국공립대학 관련 부서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의 대학총장을 임용할 때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임용추천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해당 대학 교수를 총장 응모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 총장은 자격규정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 대학 관련 부서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현행 법률이나 법령, 법규가 별도로 사립대 총장의 자격 요건을 규정해 놓지는 않았다"면서 "대학법인의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학교육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총장 자격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학력이 무학이더라도 총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론 그렇다"고 말했다.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자격 규정이 없는 반면 현행법은 사립대 교수와 강사는 물론 조교에 대해서도 자격규정을 두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면 강사는 '대학졸업자이고 연구와 교육경력 연수가 2~3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교도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치원장과 초중고 교장도 사립과 공립을 막론하고 자격 규정이 있다. 유치원장의 경우 '유치원감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 원감이 되려면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대입 '부모 찬스' 차단 나선 교육부, '부모 찬스' 총장도 차단해야

현재 교육부는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부모 찬스' 합격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 찬스' 대학총장을 막을 방안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20여 년째 사학개혁 활동을 벌여온 한 교육관계자는 "조 장관 딸의 '엄마 찬스' 논란을 확대시킨 최 총장이야말로 '아빠 찬스'로 총장이 된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총장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립대에 여럿 있다는 게 한국 대학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이번 최 총장 사태를 계기로 최소한 학력을 속이거나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학 총장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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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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