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님, 두 자녀가 받은 '복지부 장관상'은요?

[조국 사태, 난 이렇게 본다 - 이중잣대 ②]

등록 2019.09.14 17:51수정 2019.09.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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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 공격의 총 지휘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이지만 공식적인 입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 중의 하나가 전희경 대변인이다.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하여 "조국 대변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미성년자 논문 저자 조사하는 교육부에 감찰권을 휘둘렀다고 의혹을 제기한 논평 등이 대표적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달 22일 논평을 통해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 과정에 압력은 없었는지도 역시 밝혀야 한다"면서 압력 행사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고 빗나간 부정(父情)에 따른 직권남용 여부부터 수사부터 받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조 장관의 딸이 고교생 신분으로 논문 부정을 저질렀고 그 논문 부정을 덮기 위해 아버지인 민정수석이 교육부에 감찰권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희경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부정을 말하기에는 좀 민망해 보인다. 정작 자신이 논문 부정, 즉, 논문 표절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전희경 의원은 논문, 그것도 그냥 논문이 아니라 학위 논문을 복사기 수준으로 표절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79% 수준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거의 통째로 다른 논문을 복사한 수준의 표절이 문제가 되었고 이화여대는 연구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전희경 논문표절 인정, 의원직 사퇴는? http://omn.kr/n7up

논문 부정 의원이 국회 교육상임위원으로 활약

전희경 의원은 이화여대에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고 결국 전희경 의원의 논문은 취소되고 학위도 취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전희경 의원 자신이 논문 부정의 당사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전희경 의원은 논문 표절이 인정되고 학위가 취소되었음에도 그에게 쏟아진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명백히 논문 부정의 당사자인 전희경 의원이 논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교육상임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조국 장관의 딸 사건에서도 논문 부정 의혹을 선봉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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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8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이게 말이 되는가? 전희경 의원이, 논문 부정의 당사자인 전희경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우습지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교육이 어쩌고를 논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두고 맹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희경 의원은 (표절된 부정) 학위 논문으로 이화여대에서 석사를 받았고 그 석사 학위를 자격 또는 경력으로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했다. 그러고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할 때도 이화여대 석사를 학력으로 내세웠을 것이 분명한데,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그가 낸 이력서도 모두 가짜 또는 위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의 경력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그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희경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피의자'인 한국당 법사위 의원들은 자격이 있나

자유한국당은 주장한다. "본인이 고발되었으니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어떻게 장관을 하냐, 부인이 기소되었으니 장관 자격 없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들먹이지 않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그런 논리로 자격을 주장한다면 자유한국당 대부분의 의원들 역시 자격이 없다.

먼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하여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채이배 의원의 회의 출석을 가로막아서 고발당해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있다. 그 역시 피의자이지만 이번 청문회를 주관한 위원장이다. 피의자라서 안 된다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채용 청탁 비리로 기소되었을 때 검찰청을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지금도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도읍(간사), 주광덕, 김진태 의원 등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의자들인데 검찰을 감사하는 법사위 위원이며, 인사청문위원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주광덕, 김진태 의원 등은 조국 장관을 고발한 당사자들이다. 고발한 사람들이 고발당한 사람을 두고 피의자 어쩌고 하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들이 과연 인사청문위원의 자격이 있나? 이것이 이해충돌 아닌가? 이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나?

황교안 대표의 두 자녀는 중고등학생 때 보건복지부 장관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조국 장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표창장을 두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황교안 대표의 두 자녀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던 시절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관련기사] "황교안 아들·딸도 장관상…이래도 스펙 필요 없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2438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딸은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임(일명 장함모)'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시켜 준 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한다.

중고생이라고 장관상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닐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딸이 장관상을 받은 것이 결정된 것은 2001년 11월인데, 이 사이트를 만든 것은 4월이고 그나마 정식으로 개통을 한 건 7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이트 개설 4개월 만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아들과 딸이 장관상을 동시 수상한 것이다. 우습게도 이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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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 입구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 연설을 하고 있다. ⓒ 이희훈

 
해당 연도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개인은 5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었다. 나머지 수상자들은 수십년, 적어도 수년간 봉사 활동에 종사해온 이들이었다. 과연 중고생이 개설 4개월만에 얼마나 공을 세웠길래, 누가 추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누이가 동시에 장관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황교안 대표는 이 과정을 공개할 수 있을까? 과연 황교안 대표는 아들과 딸을 내세워 이 과정을 해명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요구한다. 공익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으니(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대보자. 주광덕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나?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는 주광덕 의원 자녀의 성적이 알고 싶으니 자녀의 생활기록부, 특히 성적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장관 후보자 자녀의 성적을 궁금해하는 국민이 있는만큼 그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 자녀의 성적 역시 궁금해 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익을 이유로 주광덕 의원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다면 공익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공개하시겠습니까?

김진태, 김도읍, 이은재, 정점식 의원 등 자유한국당 법사위 청문위원들에게 묻는다.

과연 당신들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 자녀의 생활기록부의 성적과 봉사활동, 수상기록 등 각종 기록뿐 아니라 대학 입시 또는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검증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장관 가족의 사학비리(배임) 의혹 있어서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도 조국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도 그 가족들이 있는, 한 때 조국 자신도 이사를 역임한 사학법인인 웅동학원 관련하여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의 글 <조국을 위한 변명? 20년 경력 교사가 보는 조국 사태>(http://omn.kr/1kvib)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국 일가의 사학비리 의혹은 법에 대한 무지이거나 사실 확인 부족에서 발생한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백보양보하여 조국 가족의 사학비리 혐의가 있다고 하자. 말 그대로 혐의라고 해 두자. 그런 논리로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가? 과연 다음 질문에 자유한국당과 해당 의원들은 답할 수 있는가?

아들의 음주 운전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제원 의원 집안도 사학 집안이다. (작고한)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 장성만씨는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거물 정치인으로, 동서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하였고 어머니가 이사장이다. 큰 아들이 총장이고 작은 아들인 장제원 의원 역시 이 학교의 이사 또는 부총장 출신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장 의원의 아버지가 사학비리, 구체적으로 수십억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의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동서대 장성만 전총장 항소심서도 유죄선고
(https://news.v.daum.net/v/19990208105200105?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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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당시 언론 기사 등을 참조하면 이 때 학교에서 횡령하여 조성한 50여억 원 중 큰아들(장제국 현 총장)의 서울 여의도 아파트 구입비 4억3천5백만 원, 둘째 아들(장제원 의원)의 출판사 운영비로 8억4천4백만 원, 부인의 골프회원권 구입비 6천2백만 원, 생활비 5억2천9백만 원 등 가족들 쌈짓돈으로 20억 5천 9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가 1990년대이니 이 금액의 가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크다.

자유한국당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장제원 의원의 집안이야 말로 학교를 사유화하여 학교 돈을 빼돌려 가족들의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학교를 이용한 가족사기단'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반박할 것인가?

이게 다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중진인 김무성 의원의 누나는 서울 용문학원의 이사장을 지내면서 자기 딸을 위장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돈 3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역시 가족을 이용한 사학비리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김무성 의원의 가족도 사학비리 혐의가 있으니 자격이 없다고 물러나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관련기사] '김무성 누나' 용문학원 이사장, 교비 횡령 1심 유죄 http://omn.kr/8810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우리공화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 역시 작고한 그의 아버지가 의정부의 경민학원이라는 사학 설립자이고 자신도 총장과 이사장 등을 역임한 사학집안 출신이다. 그의 부친도 과거 11억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의 사학비리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고, 지금 홍문종 의원 자신이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다.

나경원 의원 집안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에서도 사학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사장의 최측근인 행정실장이 장부를 무단으로 소각해버린 일이 있었다. 나경원 의원의 아버지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작년 작고한 어머니도 이사장을 지냈으며, 그의 친인척들이 교사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의 동생은 홍신유치원 원장이다.

홍신유치원에 대한 특혜 임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마다 거액의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이는 사학의 현실이고, 그 자체로 처벌 조항도 없다.) 어쨌든 나경원 의원 역시 사학과 관련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답해야 한다. 조국 집안에 들이댄 그 사학비리 의혹, 가족사기단 어쩌고 하는 비난을 자신들에게 들이대면 어떨까? 장제원, 김무성, (홍문종), 나경원 의원 등이 조국 집안의 사학비리 어쩌고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 사학비리 의혹을 이유로 조국에게 물러나라고 하면 그들 자신은 왜 물러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그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 학력 위조가 교육자적 양심인가요?

이번 사건에서 '교육자적 양심'을 걸어 히어로가 되는 듯 했다가 가장 크게 망신을 자초한 인물이 있다. 바로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이다.

그는 교육자적 양심 운운하면서 조국 장관의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 아무개씨의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조국의 딸을 알지도 못한다고, 자기가 모르는 총장상이 나갈 수가 없다고 자신 있게,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어쩌나? 아무래도 그는 교육자적 양심을 잘못 건 것 같다. 교육학 박사 학위는 명예 박사로 격하(?)되었고, 미국 어느 대학에서 받았다는 교육학 석사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단국대 수료는 단국대 중퇴로 수정되고 나아가 입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사라고 하던 그의 학력은 고졸이 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워싱턴 침례대 "교육학 석·박사 과정 없었다" http://omn.kr/1kv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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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3.25 ⓒ 연합뉴스


그는 이런 의심스러운 학력으로 40대 초반에 대학 총장이 되어 25년째 총장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 대한민국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는 사학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특수 지위를 이용하여 고졸 학력으로, 위조된 학위를 이용하여 총장이 되어 지금껏 총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교육자적 양심(?)에 기대서 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위조된 것이 밝혀진 것은 표창장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총장 직인의 주인인 최성해 박사의 '학위'였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총장 이름으로 발행된 모든 동양대 문서가 위조 문서라는 비아냥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게다가 그는 조국 장관의 딸을 모른다고 했지만, 그런 상장을 준 적도 없다고 하지만, 동양대 직원과 교수들은 총장이 조 장관의 딸을 잘 알고 있고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수가 표창장을 준 것이 맞다고, 심지어 자신이 추천했다는 증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그가 과연 목사 자격은 있는지에까지 의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동생에게 수백 억 원짜리 학교 공사를 몰아주기 하는 등 학교를 자기 가족의 부를 증식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최성해 총장은 교육자적 양심을 잘 못 걸었다가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특별한 아버지를 둔 덕에 40대 초반에, 그것도 의심스러운 학력으로 25년째 총장을 하고 계신 분이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한 증언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적 양심을 건다는 분의 학력 자체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말하는 교육자적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런 분의 교육자적 양심을 근거로 다른 교육자의 양심을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의 양심은 또 무엇인지도 동시에 묻고 싶다.

진위 확인할 가장 쉬운 법: 조국 딸이 거쳐간 학교의 확인

이번 조국 사태 관련하여 이해 안 되는 곳이 또 있다. 바로 학교들이다. 가장 이해 안 되는 학교는 바로 조국 장관의 딸이 다닌 학교, 바로 한영외고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이다.

조국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부터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이르기까지 입시 부정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은 한영외고와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이다. 자기 학교 졸업생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 있었던 일로 저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결코 교육적인 태도가 아니다.

한영외고는 조국 장관 딸의 대학입학 과정이 정말로 편법이고 불법인지 밝히면 된다. 그가 이 학교를 다닐 때 했던 학부모 인턴십 제도가 불법인지 밝히면 된다. 그의 봉사활동이니 수상기록이니 하는 것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불법이었는지 합법이었는지 밝히면 된다. 그가 외국어고를 다니면서 자연계열 대학에 간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 그가 정말로 조국이라는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은 한영외고밖에 없다. 왜 한영외고는 침묵하는가?

졸업한 조국 장관의 딸 생활기록부를 한영외고 교직원이 인쇄하여 교사들과 돌려서 봤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언론에 해명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고 열람을 했다고 하면 모를까, 졸업한 지 10년이 지난 졸업생의 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인쇄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그랬을까, 왜?

한영외고만큼이나 이해 안 되는 학교가 있다. 바로 고려대이다. 고려대는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하여 조국 장관의 딸을 합격시킨 학교다. 당시 이 학교의 입학 전형 소개 자료에는 이 전형이 논문 등의 자료를 입시 전형 자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능력과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형 근거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2030 청년 세대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딸이 부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되고, 그 논문을 근거로 대학에 입학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이 맞다면 조국과 딸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국 장관과 그의 딸은 대입 전형 자료로 이 논문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전형 자료로 쓰이지도 않았다고 하고 있다. 이 논문과 아무런 상관 없이 영어 실력과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고려대학교 입학처가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정말로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것이 논문을 전형 자료로 사용했는지, 조국 장관의 딸이 그 논문을 전형 자료로 제출했는지 등을 확인해 주면 된다. 왜 이것을 안 하는가? 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부산대 의전원도 비슷하다. 조국 장관과 그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전형 자료로 문제의 논문을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를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많은 청년학생들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데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썼다는 그 논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면서 입시 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 역시 부산대 의전원이 확인해 주면 된다. 정말로 의전원 전형 자료로 그 논문이 제출되었는지, 자기소개서나 기타 제출 자료에 그 논문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논문을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또는 평가자들이 전형 자료로 활용하여 합격을 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부산대가 명확하게 해명해 주면 된다. 왜 이걸 안 하는가? 왜?

한영외고,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모두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한다. 만약에 조국 장관의 딸이 거쳐간 이 3곳의 학교 중 단 한 곳이라도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 합격한 곳이 있는지, 특히, 문제의 그 논문이 전형 자료로 제출되었는지, 그 논문이 합격의 근거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밝히면 된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 교육기관의 침묵은 금도 아니고,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 결코.

조국 사태가 던지는 교훈 : 대한민국에 대한 총체적 반성의 계기로

이번 조국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던졌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많은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많은 과제도 남겼다.

내로남불이 만연한, 이중잣대의 사회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건 조국 장관에게도 적용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계, 나아가 언론과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이 증상이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다시 한번 아프게 확인한다.

특히, 언론과 정치계는 너무나 반성할 일이 많다. 나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럴 능력도 없다. 그가 투자했다는 사모펀드가 어떻고, 위장 이혼이 어떻고 하는 문제는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관심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야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교육계다. 조국과 그의 딸을 둘러싼 교육 관련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가짜뉴스이다. 좋게 봐서 미확인 보도 또는 부실 기사, 함량 미달 뉴스이다.

관련 법도 읽어보지 않고, 반론도 듣지 않으며,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뉴스들이 '단독'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쏟아져 나왔다. 정말, 정말 언론계는 반성해야 한다. 특히,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우리 언론의 수준은 국민들을 절망케 했다. 지금 떠오르는 말들이 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 요제프 괴벨스
 
나치 히틀러의 선전부장이었던 괴벨스의 말들이다. 섬뜩할 정도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언론이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와 겹친다. 그 수많은, 적어도 조국과 그의 딸을 둘러싼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 또는 미확인 보도가 거짓임이 밝혀졌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은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후였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왜곡보도를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여 또 그것을 근거로 책임지라고, 물러가라고 한다. 이른바 자가발전을 하는 것이다.
 
"과학적 비판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떤 의견도 나는 환영한다. 그러나, 내가 한번도 양보한 적이 없는, 이른바 여론이라는 것이 갖는 편견에 대해서는 저 위대한 피렌체 사람(신곡을 쓴 단테를 의미함)의 좌우명이 내 대답을 대신해 줄 것이다. '너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 그냥 내버려두어라!(Segui il tuo corso, e lascia dir le genti)'"
-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여론이 갖는 편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단테의 말을 인용하여 밝혔다. 지금의 상황에 꼭 맞는 말 같다. 언론인들과 국민들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다. 하물며, 그 여론이 가짜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론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 언론, 우리 사회가 깊이 돌아볼 일이다. 우리 사회 여론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이번 조국 사태에서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과제가 아닐까?

서울대·고려대생의 '반쪽짜리' 분노와 절망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도 조만간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한다), 부산대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망 받는 학교의 학생들이 이번 사태에 촛불을 들고 분노한다. 분노할 만하다. 절망할 만하다. 그러나, 그 분노와 절망은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들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오롯이 자기 실력으로 들어온 대학을) 조국 장관의 딸이 부모 덕에 실력도 없이 대학에 부정 합격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절망감을, 그 박탈감을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한다. 부분적으로 옳지만 부분적으로는 생각이 다르다. 먼저 사실 관계부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국 장관과 가족에게 의혹을 해명하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관련된 공식 기관이다.

분노한 대학생들이 조국 장관 딸 관련 부정 입학 의혹을 해명하라고 해야할 상대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이 아니라 당신들이 다니고 있는 바로 그 학교이다. 한영외고이고, 고려대이고, 부산대 의전원이며, 나아가 서울대 당국이다. 왜 조국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 또는 반박해줄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아니라는) 당사자에게 해명하라고 하는가? 왜?

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현재 SKY 대학생들의 절대 다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수능 점수가 아닌 학생부전형 등 수능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합격한 이들 아닌가? 수능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또는 수능 점수와 상관 없는 전형으로 합격한 이들을 모두 부모 덕으로 부정 입학했다고 주장할 셈인가? 그 수능 점수는 부모 덕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 덕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정말로 수능 점수는 부모와 상관 없는 개인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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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법무부장관직 자진 사퇴 촉구 제3차 서울대인 촛불집회'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렸다. ⓒ 권우성

 
우리 모두, 우리 사회 전체가 돌아볼 일이다. 과연 이번 조국 사태가 조국 개인과 그 가족을 비난하면 그만인 일인가? 조국의 가족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그 가족들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아 보인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가?

개인의 비난에서 끝나면 우리 사회는 이 현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데자뷔로 또 목격하게 될 것이다. 구성원 전체, 전체가 아니라도 대부분에게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면 구성원 개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그 사회의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지능을 가진 인간이 해야할 현명한 판단이다. 조국 사태의 또 다른 교훈이고 과제이다.

이번 조국 사태가 확인해 준우리 사회의 아픈 의문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봉건사회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자기 가족도 간수 못하면서, 자기 딸 문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나랏일이냐는 질책이 바로 그것이다. 정말로 수신이 안 되면 제가를 못하고, 제가가 안 되면 치국을 말할 수 없고, 치국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으면 평천하를 말할 자격도 없는 것인가? 정말로?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확인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족 연좌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좌제 금지는 헌법 속에만 있는, 먼 이상향에나 적용되는 이론이라는 점을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가 규정한 연좌제 금지 원칙은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아버지 문제가 계속 거론되자 남겼던 명언이 있다. 바로 "이 선거는 (아버지의 선거, 가족의 선거가 아니라) 내 선거다"라는 것이다. 맞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그 선거가 나경원 가족 선거가 아니라 나경원의 선거였듯이 이번 청문회 역시 조국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청문회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국의 부인이 아니라, 조국의 5촌 조카가 아니라, 조국의 이혼한 전 제수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어느 투자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조국이라는 사람의 능력이나 정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딸, 아내, 어머니, 동생, 이혼한 동생의 처, 5촌조카, 돌아가신 아버지 등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만 거론하다가 끝나버렸다. 이런 신상 털기를 청문회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러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숨이 나온다. 지금 우리는 누가 누가 완벽한 인간인가, 누가 누가 예수님, 공자님에 가까운 인간인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을 다시 생각해보자. 조국에게 안 되는 일이면 모든 국민들에게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比例)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것 역시 조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래야 헌법이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총체적인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던졌다. 과연 우리 언론은, 우리 사회는 이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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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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