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구속될까... 고비 맞은 조국 수사

오후 3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등록 2019.09.16 17:55수정 2019.09.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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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아무개(36)씨는 구속될까.

조씨의 구속 여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조씨는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의혹이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조씨를 체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틀 동안 조씨를 조사한 뒤, 16일 새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이다.

조국 장관 가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가족이 단순히 펀드에 투자한 것을 넘어, 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닌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 경우 조국 장관에게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성을 밝혀낼 수 있을까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학재단 웅동학원, 코링크PE 등 20여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전 장관 후보자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인사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인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이다보니,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로서는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았지만, 아직까지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뚜렷한 결과를 내놓는지는 못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조 장관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을 뿐더러 정 교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11일 검찰은 이아무개 코링크PE 대표와 블루코어밸류업1호로부터 투자를 받은 최아무개 웰스씨앤티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검찰 쪽은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씨의 경우, 이아무개 대표나 최아무개 대표보다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크다.

정경심 교수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한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그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것을 보이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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