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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평화 프로세스 첫 단계는 조만간 발생할 거다.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나타날 것 같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 이후 잠시 멈춰있던 비핵화 협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레온 시걸(Leon Sigal) 사회과학연구회(SSRC) 동북아협력안보국장은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 (평화협정)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8일 통일연구원이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그는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 정치·경제 관계 정상화와 제재 완화는 북한이 상응 조치로 원했던 거다. 북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 정책의 폐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한 안전보장을 넘어서 한미관계와 같은 북미관계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수준이 한미 동맹에 가까운 관계라는 뜻이다.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체제 안전보장'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시걸 국장은 "북한은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동맹을 말해왔다. '핵우산'이 포함된 동맹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진정성을 의심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북미의 전략적 관계와 동맹은 미국·일본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걸 국장은 "북미가 동맹을 맺으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국의 보수나 일본에서도 북미 동맹은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괄적 안보 접근이 필요한데, 6개국(남·북·중·일·러)이 참여하는 동북아만의 안보리를 만들어 협상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NGO 전쟁없는승리(Win Without War) 국장인 에리카 페인(Erica Fein)은 워싱턴 정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미국에서 남북대화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진보 인사들은 이 문제(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다. 이들은 전쟁을 막고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 미국의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내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진보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평양공동 선언을 주요 의제로 삼고, 민족 자주 자결의 원칙을 남북이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페인 국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평양공동선언 결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물론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평양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지름길이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우리 단체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북한, 군사합의 이행하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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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 DMZ 지뢰제거 작업 시작 9.19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 첫 조치로 남북공동 비무장지대(DMZ)내 지뢰제거 작업이 2018년 10월 2일 경기도 철원 5사단 지역 화살머리고지 최전방감시초소(GP) 인근에서 실시되고 있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진 곳으로 국군, 북한군, 유엔군, 중공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 사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평양 공동선언문에서 9·19군사합의서는 첫번째 항목으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서해평화수역 및 공동 어로 구역 설정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한강 하구 공동 수로 조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북한 강원도 통천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군사분계선에서 50km 떨어진 곳이었다. 북한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은 '적대 행위 중지'를 의식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합의를 최대한 이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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