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1주년, 문 대통령 메시지 대신 나온 것

청와대, 관계자 브리핑 통해 영변핵시설 폐지 제안 등 '세 가지 성과'로 제시

등록 2019.09.19 16:49수정 2019.09.2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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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함께 환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 1주년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1주년 메시지가 없는 것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들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진행될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별도의 평양공동선언 1주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평양공동선언 1주년 메시지를 대신한 것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브리핑이었다.

남북-북미관계 선순환과 '세 차례 파도'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함께 진전할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해왔다"라며 "그 결과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미관계 진전을 견인하는 '세 차례 정치적 파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세 차례 정치적 파도'란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4월)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6월)이었다.

이 관계자는 "4월 27일과 6월 12일 사이 5월 26일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고,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석 달 후에 9.19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는 (남북관계-북미관계) 진전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 번째 파도는 현재 진행중인 파도다"라며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됐고, 북한의 대화 불응도 있었고, 최근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4월 12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6월 30일 서울 한미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북미정상 판문점 상봉을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냈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포함해 북한이 실무협장 재개 의사 표명으로 연결됐다"라며 "나아가 이것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의 '세 가지 성과'

이어 이 관계자는 "두 번째 파도의 시작점이자 남북 간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여다 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로 영변핵시설 폐기를 북미회담 공식의제로 올려놓은 것,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한 것,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을 확인한 것,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채널 확보를 통해 남북 간 소통 인프라를 구축한 것 등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 과정 속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미 비핵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영변핵시설 폐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남북 간 재래식 군사분야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재래식 군사합의는 9.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예전에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 간 재래식 군사긴장상황이 높아졌고, 그러한 재래식 군사긴장상황이 북핵 관련 회담을 납치해 가는 상황이 종종 보였지만 9.19 이후에는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그러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11개 GP를 철수하고 군사분계선 부근에서의 적대행위가 중단됐다"라며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않기로 한 남북군사합의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역사상 최초로 북측 지역을 잠시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등을 제외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협력사업) 진전이 미비하다"라며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 간에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이미 확인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남북 간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중요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채널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정부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이 두 가지 소통 채널을 확보해 남북 소통 인프라를 확보했고, 그것이 여전히 작동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 북미대화 동력 유지 버팀목

또한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성과인) 영변핵시설 폐기 제안, 재래식 군사분야 합의 이행, 남북 간 교류협력의 잠재력 확보는 향후 열릴 북미 실무협상 등 북미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7년 5월 이전보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며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여전히 남북 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앞으로 나가가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안다"라며 "지금의 안정화된 상황을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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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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