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퇴진'보다 삭발 자체만 남아

[분석] 20명 이상 이어지는 초유의 '삭발 정국'... 흔들리는 리더십은 막았지만

등록 2019.09.20 07:16수정 2019.09.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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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 삭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 이희훈


바야흐로 '삭발 정국'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 10명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무소속인 이언주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박인숙·강효상·이주영·심재철·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순)이다.

삭발 시점을 감안하면,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이 도화선이 됐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삭발 이후 매일 삭발 릴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송영선·차명진 전 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 원외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삭발 동참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치권의 삭발 투쟁이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연속성과 확장성만큼은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의 경우와 비교해도 그렇다. 지난 4월 30일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 그리고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이 5월 2일 그 뒤를 이어 동참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한국당은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삭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릴레이 삭발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삭발 투쟁의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양면적인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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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 이희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두 가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그 성패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사흘간 만 19세 이상 성인 2007명(응답률 6.1%)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기록했던 최저치 44.9%보다 1.1%p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p 하락한 38.2%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오른 32.1%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6일 일간 집계 땐, 한국당 지지율이 36.1%까지 오르면서 일간 집계 최고치를 경신했다. 황 대표의 삭발 이후(16일 오후 5시)인 17일과 18일 일간집계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은 각각 32.3%, 30.0%를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음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응답률 4.2%)을 대상으로 한 보수 야당의 조국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다. 조 장관 퇴진 투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매우 반대 38.6%, 반대하는 편 13.8%)로 찬성 응답 42.1%(매우 찬성 24.5%, 찬성하는 편 17.6%)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5%였다.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즉,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 등을 볼 때 '릴레이 삭발' 투쟁의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과반을 못 미치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역대 삭발 투쟁의 성패를 가른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였다. 설사 다른 진영에 속해 있더라도 해당 사안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소기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이상민·김낙성·임영호·김창수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이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삭발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가 나오던 상황.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2011년 6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더이상 삭발해도 황교안 만큼 충격 없어... 향후 한국당에 덫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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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삭발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의원이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 남소연

 
정치평론가들의 평가도 비슷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삭발 정국의 근본적 책임은 정치를 실종시킨 여당에 있다, 협상을 통해 타협해야 할 정치가 없으니 야당이 삭발을 택하는 것"이라면서도 '릴레이 삭발'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봤다.

신 교수는 "이제 더 이상 삭발을 해봤자 황교안 대표 때만큼의 충격은 없다"며 "이제 한국당은 자신의 결기를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가는 쪽으로 투쟁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늘(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임명은 반대하지만 한국당의 투쟁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흐름이 있다"며 "현재의 삭발투쟁이 확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삭발 투쟁이 당 외부가 아닌 내부로 투사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조국 청문회 후 지도부 책임론이 점화되던 시기에 전격 단행됐다, 이를 통해 지도부 책임론을 불식시킨 것"이라며 "삭발 투쟁을 통해 여권 지지층을 이탈시키는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을 다시 굳히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단기적으론 황 대표 본인의 리더십을 견고화하고 조국이란 적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이루는 긍정적 측면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론 모든 당 역량이 '조국 사퇴'에 쏠리면서 총선 과제인 보수통합·인재영입·정책개발 등이 모두 정지된 점은 향후 한국당에 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삭발에 동참한 인사들이 차기 총선 공천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가 삭발했으니 공천을 받고자 하는 의원, 당협위원장, 정치지망생 모두가 삭발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며 "다선 중진이나 퇴출돼야 할 이들이 삭발하는 것이 향후 당 쇄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혈안이 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을 하면서 장내 투쟁에 집중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면서 "삭발이나 단식, 장외투쟁 등은 차후의 선택지로 남겨놨어야 했는데 카드를 다 써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의 평을 종합하면, '조국 퇴진'이란 메시지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삭발 투쟁은 황교안 대표 때 끝난 셈이다. 그리고 이젠 본연의 메시지보다 삭발이란 그 수단 자체만 남아버린 본말전도의 상황이란 지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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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삭발식을 통해 자른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 이희훈

 
#황교안 #조국 #릴레이 삭발 #공천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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