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이 말한 북미협상의 두 가지 핵심 의제

"안전보장, 제재해제 등 논의"... 문 대통령, 내일 한미정상회담

등록 2019.09.23 11:02수정 2019.09.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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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의의 설명하는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쉐라톤 뉴욕 타임스 스퀘어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의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만간 열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문제 등이 핵심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일정(22~26일)에 동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한국시각) 새벽 미국 뉴욕 현지에서 한 브리핑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의제에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 만들어내야"

강 장관은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다"라며 "하노이 회담 이후에 왜 하노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북미 간 협상이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많았고, 한미 간에 그런 이슈들을 놓고 많이 공조해왔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워싱턴에서 만났고, 내일 정상회담도 배석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도 계속할 것이다"라며 "지금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이런 저런 대화(담화문)를 통해서 많이 하는 얘기는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강 장관은 "그래서 그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또 북한이 공개적으로 내놓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봤을 때 거기에 어떤 함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미 간) 공조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라며 전했다.


강 장관은 "어쨌든 안전보장의 문제라든가 제재 해제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북미 실무) 협상에 임한다는 미 측의 기본 입장을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협상이 만약 시작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향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둘러싼 북미 간 의견 차이와 관련, 강 장관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정의가 있고, 미국이 말하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가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정의는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결국 거기(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그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내일(24일) 있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상회담 결과는 회담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며 "어쨌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한국시각) 미국 뉴욕에 도착해 유엔 총회 참석 등 3박 5일 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24일에는 한미정상회담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P4G준비행사 참석, 25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접견,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홉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역내 현안' 등이 논의된다.

여기에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다뤄질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문제, 한미일 간 주요 외교·안보사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강경화 #한미정상회담 #북한체제 안전보장 #대북제재 해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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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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