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
23일 당정이 발표한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가맹사업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일부 정책들이 더해지긴 했지만, 정작 이들이 요구해온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아래 중기부) 등 3개 부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가맹점을 창업하고 운영하며, 폐업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1+1제도'로 경영 안정성 살리고 '깜깜이 가맹금' 해결했는데 왜?
이 대책에서 당정은 '가맹사업 1+1제도'로 가맹점주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가맹 본부만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본부는 운영 능력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로열티'를 통해 가맹금도 투명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형태로 이윤을 내왔다. 다시 말해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을 비싸게 팔아 가맹금을 얻었던 것이다. 본부는 이 필수품목에 브랜드 제품과는 관련 없는 쓰레기통, 주방세제 등 공산품을 끼워 팔기도 했다. 당정은 앞으로 이를 매출액에 따라 가맹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가맹 계약을 맺을 당시 본부가 내놓은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아 가게 문을 닫으려하는 가맹점주에게는 위약금 부담도 덜어준다. 또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폐업을 원하는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감면해준 가맹 본부에 공정위가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정은 또 산업부 주체로 편의점 출점 현황 조사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주의 '최저수입'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GS25 조윤성 사장은 이날 가맹점주의 최저수입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을 위해서다.
"진일보했지만 근본적인 대안 아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이전 정책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본부의 갑질은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바꾸기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1+1 정책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맹금을 로열티로 전환하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소극적인 힘을 부여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힘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가맹점주 단체들에 공신력을 부여해 단체가 직접 본부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국장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정작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등 소비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며 "점주들이 '테스터' 구실을 하고, 본사만 돈을 벌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중심지에 사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 본사가 아닌 해당 지역에 포함된 지점에서 물건을 보내 오프라인 점주들이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그만, 이제 실행할 때"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계상혁 회장 또한 "이번 대책은 전혀 새로운 게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편의점 업계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점포가 폐점을 선언할 때 영업 위약금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그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 또 조사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서울시가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을 바꾸라고 권고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를 시행하는 '구'와 아닌 '구'가 있으니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 회장은 민주당의 '편의점 최저 수익 5년 보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맹 본부의 최저 수입 보장이 편의점주들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가맹본사의 마케팅에 놀아난 꼴이다, (최저 수입 보장은) 점주들의 숨통만 틀어쥘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나 역시 그 제안을 듣고 이 업계에 발을 디뎠으나 그 최저 수입이 점주 인건비 100만원 수준으로, 겨우 숨만 쉴 수 있을 정도였다"면서 "최저 수입 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폐점을 원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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