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꼼수 개방', "당장 다시 열어라"

금강 유역 환경단체, 23일 성명 통해 거버넌스 무시한 환경부, 공주시 성토

등록 2019.09.23 19:37수정 2019.09.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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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문이 전면 개방된 상태에서 강바닥에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맑다. 그곳에 공주시가 유등을 띄우고 있다. 하지만, 수문이 닫히면 수심이 깊어지고 부유물이 발생하여 강바닥은 보이지 않는다. ⓒ 김종술

 
환경부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지난 19일 공주보 수문을 닫자,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금강유역 환경단체들이 이를 성토하는 공동 명의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 즉각 중단하고 공주보 수문 전면 개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공주보 담수는)이미 구성된 금강 수계 협의체와의 논의는 전혀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한 공주시에 대해서도 "공주시는 충남도 금강 보 처리방안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진행에 관해 별 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 6월에 열린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에서도 별다른 의사를 표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도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또 "금강에는 보 운영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각 보별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가 있다"면서 "하지만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 건은 이 협의체에 보고 및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었기에 환경부가 소속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 진행의 대안을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수문개폐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은 것은 관련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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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유역 환경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전거 탄 금강' 답사단이 23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4대강 보, 완전 해체하라! 금강 흐르게'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내걸었다. ⓒ 권우성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뒤 수문개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들은 공주시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공주시에 요구한다. 백제문화제는 힘차게 흐르며 지역민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해 온 금강을 기반으로 한다. 건강한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에 의미가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하기보다 금강의 흐름을 끊고 죽어가는 강 위에 띄우는 유등에 어떤 의미와 역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이 있어야 백제문화제도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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