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통행료인하시민대책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때 '무혐의' 처분했던 거가대교의 '사업비 과다책정'과 '공사비 이중 계산' 등 의혹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24일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비싼 통행료 절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1995년 '민자' 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4년 착공해 2010년 12월 준공됐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 원이다. 하루 평균 통행 차량은 2만5500대다.
거가대교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으로 구성된 GK해상도로(주)가 2003년 3월 설립해 운영을 해오고 있다. 거가대교는 40년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되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2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하게 되어 있다.
거가대교는 개통 이후부터 비싼 통행료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거가대교에 대해 '사업비 과다 책정'과 '부당 임대료 수익', '공사비 이중계산', '설계·감리비 허위 산정' 등 의혹을 제기해 왔다.
감사원은 2011년 7월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 9831억원으로,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쿨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 402억원을 차감할 요인이 생겼다"며 "이를 시정조치하라"고 지적하였다. 총공사비에서 402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시민대책위는 그해 11월, 대검찰청에 "총사업비에서 최대 85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제기하며 GK해상도로 등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특혜비리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013년 거가대교 사업 관련자 15명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주무관청인 경남도·부산시와 건설사의 양측 전문가들이 모여 공사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총공사비는 하도급비 외에 자재비, 간접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공사이윤과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차액만 갖고는 사전에 확정이윤을 정해놓고 공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은 "공사 수주나 발주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건설사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도 물증을 확보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고 봤다.
당시 업체측은 "난공사를 공사 종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술개발, 원가절감의 노력 끝에 성공적인 완공을 했다"며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수익을 남긴 것"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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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대교 전경. ⓒ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상당히 추상적 기준으로 승용차 통행료 정해"
'거가대교통행료인하시민대책위'는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가 주어진 배경, 건설사들의 특혜와 비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결탁, 그리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검찰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그러함에도 검찰은 감사원에서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던 402억원에 대해서도 무협의 처분되었다"며 "당시 검찰은 고발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들에 대해 자금추적조차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며 "총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하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확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시민대책위는 "통행량예측치도 엉터리였다. 거가대교는 건설 당시부터 특혜의 연속이었다"며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삼고 있는 통행료도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으로 승용차 통행료를 정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거가대교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남도는 국토연구원과 한국 교통연구원에 교통탄력도 조사를 2억원을 들여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치를 보면 중형차는 현행 1만 5000원보다는 최대 1만 500원으로, 대형차량은 현행 2만 5000원보다는 최대 2만원으로, 특대형차량은 현행 3만원에서 최대 2만 4000원으로 요금을 인하시킬 때 통행량이 가장 많아서 통행료 수입도 최대점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시행안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거가대교의 당초 건설 목적은 부산과 거제와 경남을 연결하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과 부산의 기계 산업과 양 지역의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다"며 "통행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시킬 때만이 이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거가대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재대로 수사해서 특혜‧비리를 밝혀 부당 이득금으로 추청되는 8517억원을 환수조차해서 통행료를 절반으로 인하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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