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시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농촌진흥청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7.9%가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들은 위로받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등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사회문제도 뉴스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만5514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에서 유기동물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림종합사회복지관(대전 서구 정림동)의 함초더초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지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지역주민 123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조사'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청소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의 유기 이유로 생명경시풍조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 양육비용(21.1%), 반려동물의 질병(20.4%), 이사나 출산 등 개인적 사정(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반려동물 입양 전 입양교육 의무화(찬성 81.5%),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강화(찬성 80.7%), 반려동물 유기 시 형사처벌(찬성 78.7%)의 순으로 의견을 나타냈다.
▲ 반려동물 유기 이유 ⓒ 이하현
▲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의견 ⓒ 이하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에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먼저 동물학대로 분류되는 '동물유기행위'는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같은 동물학대로 분류되는 동물 상해, 살해, 포획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학대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기행위를 학대로 규정하는 내용에서 행정상 과태료보다는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나아가 정식수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제도 아래 동물유기행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어 지난 8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지났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실의 보고에 따르면 반려동물 현황 대비 등록률이 27%에 그친다고 한다.
현재의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3개월 이상의 개'만 등록대상이 된다. 이에 반려동물의 유기예방 등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입양 또는 분양 즉시 동물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동물등록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최우선이 되어야 할 사항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다.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 시, 반려동물 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된 보수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의 조사에서 반려동물 관리 교육이 90.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려동물 관리교육을 받을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8%가 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했다. 또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자 중 25.5%는 시간이 없어서로 나타나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의 욕구와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로서 함께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회의 성숙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함초더초 청소년위원회(함께 마을에서 자라는 초록나무, 더불어 마을에서 만드는 초록우산)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아동의 참여권리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아동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동의식조사,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지역의 대표 아동 참여활동이다. 청소년으로서 활동의 깊이를 더하고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연세대학교가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에 활동하게 되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