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호구냐. 방위비분담금 폐기하고 주한미군 나가라."
한국과 미국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이 이같이 밝혔다.
한-미 당국은 24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6‧15경남본부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다"며 "이번 협상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새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은 협상 시작 전부터 주한미군 운용에 6조원 가량이 소요된다면서 한국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비용, 인건비 등까지 요구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오늘,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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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평통사 등 단체들은 25일 주부산 미국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산평통사
부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역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평화마을교회는 25일 오후 부산미영사관 앞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한다고 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체 주둔경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액수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하며,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 직·간접 지원 약 5조 5000억 원(국방부, 2015년 기준)을 2배 이상 올리게 되는(약 11조원)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단체들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을 신설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며 "이번 협상에서도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미국이 부담해 왔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미국의 작전지원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등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국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평통사 등 단체들은 "한국 방어와 무관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규탄하며 밀실졸속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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