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우려에 "후퇴 아니다, 강력 대책 강구"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지난 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 두고 우려 목소리

등록 2019.10.02 16:14수정 2019.10.02 16:48
2
원고료주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 이 자리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집중 거론됐다. 분양가상한제를 거론한 의원들은 지난 1일 정부가 밝힌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정부는 앞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고,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상한제 적용을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안정 정책의 전면 후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에 나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물었다.

"상한제, 민간 택지에 적용한다는 방침 변화없어"

김현미 장관은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되고, 개정 직후 관계기관과 협의에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과열이 있을 경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강력한 안정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시군구가 아닌 '동(洞)' 단위까지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와 맞물려 있는데, 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시군구로 묶더라도 개발사업이 없는 동네나 가격 상승 요인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 묶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예외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라며 "몇 개 동만 선별해서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불안 우려 지역은 적극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과열 진정되지 않으면, 상한제 즉시 확대 시행할 것"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분양가가 상승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주택 가격의 연쇄 상승이 일어날까 걱정이다"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 없다"며 "시장상황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통과 즉시 상한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가 기존 시장가를 끌어올리는 기존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지난 8월부터 이야기가 나온 점을 거론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하셨는데 시행령을 바꾸려면 아시다시피 입법 예고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즉각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 의사 묻자 김현미 "현재까지는..."

주택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 우선권을 주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을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김 장관은 "주거임대차보호법을 공동소관하는 문제는 양부처간 오래 협의해왔다"며 "국회서도 긍정적으로 논의해주길 부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고양시 정)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출마·불출마가 국정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거듭 묻자, 김현미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30년 전 시간여행자' 양준일, 그의 계획이 주는 '울림'
  2. 2 검찰,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3. 3 수능 정시 늘었으니 자퇴하겠습니다
  4. 4 "키 작지, 못생겼지, 혀 짧지... 배우 맞냐고 욕 엄청 먹었어요"
  5. 5 환한 웃음 속 첫 출근... 추미애 "윤석열과 관계 신경쓰지 마시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