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진행됐다. ⓒ 대전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지방1반)의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로 예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부지 현장 방문'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상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개정안 추진중... 세종의사당 설치 꼭 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만약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현재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비효율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 약 129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용역결과에서도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세종시장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세종시는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추어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장을 향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후삼(충북 제천시단양군)의원도 "국회가 한 번 열리면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각 부서장들까지 다 서울로 올라온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며 "따라서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세종시 자체로 업무 비효율성을 잘 정리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달라. 그러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식적으로 결정한 적 없어"
반면,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아직 공론화 된 적이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대표를 겨냥 "한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해결 차원에서 논의된 것을 공식화된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종시를 '이해찬 왕국'이라고 표현한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해찬 의원 측근들이 세종시 산하 기관에 다 포진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국회 내에서 공론화된 적이 없다"며 "이해찬 대표가 자기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해 예산 끼워 넣기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논의가)다 된 것처럼,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식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설치 후보지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미 다 합의된 것으로 알 것 아니겠느냐"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식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이 "오늘 현장시찰 문제는 피감기관이 추천한 곳을 여야간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시 김상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식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가)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후보지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식으로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시갑)의원도 "저도 같은 생각이다. 논쟁이 되고 있는 곳에 헌법기관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비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이고, 국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여 책정한 예산으로 나온 용역결과 후보지를 국회가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삼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다. 합의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원이 나섰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뜨거운 감자'다. 세종시 현장방문은 제가 간사로서 합의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한 내용을)잘 못 들었다. 세종의사당 설치 예정지가 지금은 착공도 안한 곳 아니겠는가"라면서 "여야 간사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용역결과 5개의 후보지를 추천했다. 나중에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이 5곳 중 한 곳을 결정해야 하는데, 미리 보시면 나중에 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장방문지로 추천했다"며 "일단 한번 그냥 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후 윤관석 위원장은 "이 문제는 감사를 마친 후, 여야 간사단 합의로 다시 결정하겠다"며 감사를 계속 이어갔다.
한편,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됐으며, 2019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