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감에서도... 방향 못 찾는 '제주2공항 건설 공론화'

정동영 "주민투표 실시해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요구해야" 설전

등록 2019.10.08 14:10수정 2019.10.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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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정감사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제주도청에서 8일 개최됐다. ⓒ 임효준

제주도민 1만2000명의 서명과 제주도의회가 찬성한 '제주2공항 공론화'를 제주도가 거절한 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10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가운데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제주도청에서 8일 열렸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먼저 제주도의회 공론화 거절 이유를 물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네 차례 국가차원의 용역조사 및 (70여) 공론화와 설명회를 했고 특히 국토부 재검토까지 받았다"라면서 "다시 (주민 대상) 의사결정 택하면 또다시 갈등을 양상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원희룡제주도청 책임공무원들 ⓒ 임효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지사가 제주도의 청정과 보존의 가치를 말하는데, 보존과 (제2공항 건설) 개발은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며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 수용성확보방안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2공항건설 반대자와도) 환경수용능력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이라며 "넘어서는 개발로 제주도가 망가져 국가적 손실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수용에 대해서도 네 차례 검토된 내용"이라며 "(제주)인구 85만을 상정해 교통문제, 하수처리 및 쓰레기 문제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2014년 adpi 연구용역에서 사전타당성 검토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합리적 과정을 통해 기본계획고시를 연기해서라도 제주도가 도민들과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원 지사가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민이 정말로 숙원 하는지 진정성을 갖고 다시 들어다 봐야 한다"라면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국토부장관이 요구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선서를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 임효준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장관한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인 만큼 숙성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이 결정하게하면 갈등해소가 될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 결정권도 제주도민이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인권과 생존권을 존중한다면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역시 "도민들에 대한 불통은 독단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이라며 "제2공항 문제는 사업성과 필요성보다 도민의 수용성에서 최우선적으로 살펴야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원 지사를 겨냥해 "말의 성찬보다 행동과 행정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국감전 제주도청 앞국정감사 전 제주도청 앞에서는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탄 버스를 막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 임효준

 
한편, 국정감사 전 제주도청 앞에서는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탄 버스를 막는 등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제주도청 앞 시위와 관련해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는 엄중한 자리"라며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원 지사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박순자 박순자 위원장은 제주도청 앞 시위와 관련해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는 엄중한 자리”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원 지사에게 당부했다. ⓒ 임효준

덧붙이는 글 제주매일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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