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취임 후 첫 "과감한 검찰개혁" 발표

10월 중 서울중앙지검 등 특수부 대신 반부패부 최소한으로 설치... 검사 파견 제한은 오늘부터

등록 2019.10.08 14:29수정 2019.10.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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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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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이외에도 조 장관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며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장관은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혁안과 신속 추진과제 외에 '연내 추진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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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 법무부 로고에 그림자로 비치고 있다. ⓒ 이희훈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 ▲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 ▲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조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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