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12일 서초동 집회 금지해야, 주민피해 심각...청와대로 가라"

"밤 소음 기준 60dB-실제 91.2dB"... 집시법 8조 근거로 집회 제한 요구

등록 2019.10.08 16:51수정 2019.10.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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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서초을)과 서초구 지역 주민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로 인해 소음발생과 교통불편 등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범법자 조국 지키기'를 위한 관제 데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집회 주최 측은 집회로 피해를 본 서울 서초구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서초경찰서는 이번 주말(12일)부터 이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

8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서초구을)이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초동 주민 피해 주는 조국 지지 관제 데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토요일마다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크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 초선으로 당 미디어특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2006년~2010년 서울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집회 뒤 경찰의 차량 통제로 서초구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라며 이날 서초구 지역 주민 7명과 함께 했다. 7명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집회 소음·공해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거주자 등으로 다양했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는 주민 채아무개씨는 "집회로 인해 수능을 한달 앞둔 수험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메가스터디, 대성, 종로학원, 비상에듀 등 수만명 수험생과 편입생들이 그날 시위 소음으로 학습이 거의 불가능해 조기 귀가했다고 하더라. 학습권 침해는 누가 보상할 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집회로 인한 주거지역 인근 소음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상 소음기준은 주간(낮) 65dB, 야간(밤) 60dB이다(주거지·학교주변 기준). 그러나 한 주민이 측정해보니 이날 91.2dB이었다"라며 "이 정도면 주민들이 소음에 따른 고통을 유발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서초경찰서가 이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시위로 재산·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금지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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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서초을)과 서초구 지역 주민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로 인해 소음발생과 교통불편 등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박 의원은 한국당 주최로 진행된 서울 광화문 집회와 범시민연대(사법적폐청산범국민 시민연대) 주최로 진행된 서울 서초동 집회는 피해 규모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집회 때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같은 차원에서 (광화문도) 주말 집회는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서초동은 주거 밀집 지역이지만 광화문은 아니다. 서초동에는 학원·예식장·상가 등이 많아 차원이 다르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초동에서 열리는 집회가 '시민 주도'가 아닌, '여권 주도' 집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이 하더라. 주최측만 다른 껍질을 쓴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 주말 집회를 하려거든, 유동인구가 없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하시라"면서 "그 곳에선 여러분(집회참여자)들이 아무리 떠들고 소란을 피워도, 뜻이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비꼬듯 덧붙였다.  

한편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은, 일단 오는 12일 집회까지만 진행한 뒤 추후 집회는 상황에 따라 열겠다고 알린 바 있다. 12일 이후 예정된 집회는 없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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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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