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조국펀드 불법 없다"에 야당 "그렇게 답하면 안돼"

[국감-정무위] "정상적 답변인가", "똑바로 답변하라" 고성

등록 2019.10.08 20:08수정 2019.10.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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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조국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수 차례 고성을 냈다.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펀드에 대해 불법적 소지는 없다는 것이 맞나"라고 묻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저희가 발견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00억 원짜리 약정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약 15억 원밖에 출자한 게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허위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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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윤 원장은 "GP(펀드운용사) 쪽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는..."이라고 답변하려 하자 이 의원은 "투자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GP가) 허위약정을 보고했다"고 말을 잘랐다. 투자약정이 거짓으로 이뤄졌더라도 이는 투자자가 아닌 운용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설명에 답변을 막은 것.

다시 한번 윤 원장이 "저희가 (허위약정인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이라고 설명하려 하자, 이 의원은 "여태 확인을 못했나,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답변이라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총 약정금액이 블루펀드의 경우 100억 원으로 돼 있다"며 "실제 투자자가 별도 계약에 의해 14억 원으로 약정했는지는 검찰 수사 이후 파악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똑바로 답변하라" 윽박

하지만 이 의원의 고성은 계속됐다. 그는 "법 이전에 상식 선에서 답변해도 되는 부분인데 (금감원은) 판단능력이 없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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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야당 쪽은 조국펀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윤 원장에게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 않은가, 똑바로 답변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PE를 시작으로 WFM의 주가조작에 나섰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요청한다면 협의를 통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도 김 의원은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선제적으로 '투자자는 조심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법을 밝혀야 한다, 답변해보라"고 고성을 냈다. 윤 원장은 "말씀하신 점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시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며 "검찰에서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공소장 뜯어봐도...금감원장 "위법 아냐"

반면 여당에서는 검찰 공소장을 감안하면 조국펀드에 대한 의혹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펀드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커다란 금융게이트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이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조국 장관과 직접 연계에 대해서 저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조 장관이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당시 자산을 처분하면서 펀드에 투자했다는 점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돈을 빌린 뒤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재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이 의원은 "공직자 본인이 펀드에 투자하거나 실투자금이 약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위법인가"라고 물었고, 윤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익금 부분은 조 장관이 아닌) 조범동씨 얘기이지 않나, (이 같은) 공소장을 가지고 언론이 부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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