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10월 1일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이 집단교섭 승리, 퇴직연금 DB 전환을 요구하여 단식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10월 8~9일 학비노조 서울지부 간부 30명이 단식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8일 오후 6시 서울시교육청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단식을 진행하며 퇴직연금 DB 전환을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8일 밤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천막농성장 뒤에 천막도 없이 침낭을 깔고 노숙 농성을 진행했으며, 9일에는 광화문 선전전, 7월 총파업 때 "불편해도 괜찮아"를 외치며 파업을 지지해 주었던 특성화고 학생들과 연대 집회를 이어간다.
▲ 서울시교육청 앞 노숙농성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조민경
▲ 서울시교육청 앞 노숙농성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비노조 간부 30명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 조민경
학교에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제도 도입 시 노동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학교의 권유에 따라 대다수 DC형을 선택했다.
2019년 현재, 전국 대다수가 퇴직연금 DB 제도를 도입한 반면, 대전, 충남, 서울 정도가 DC형을 도입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인홍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1,137개교 중 퇴직연금 DB제도(적립금제도 포함)를 운용하는 학교는 204개교 1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계산시기와 계산방식의 두 측면에서 DC가 DB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 학비노조 서울지부의 주장이다. DB는 퇴직하는 해의 3개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는 반면, DC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다 학교 비정규직인 경우 방학 기간 비근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DC는 계산방식에서 월급없는 방학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퇴직연금 DC는 DB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급식실에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근무했던 조리실무사 10년차의 경우(2008.3.1 퇴직연금 도입~2019.8.31), DC는 1810만원의 퇴직연금을, DB는 30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되었다. 퇴직 시 약 1200만 원의 차이가 났다. 동일 노동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퇴직연금 DC와 DB비교 조리실무사(2008.3.1.퇴직연금제도도입~2019.8.31퇴사) ⓒ 조민경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퇴직연금 DB 전환을 촉구하며, 현재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을 시작한 상황이며, 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10월 17~18일 총파업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단식 농성 9일차, 학비노조 서울지부 지도부 (왼)사무처장,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이 9일차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조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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