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돌아온 국회의 시간? 이인영 "사법개혁 국회 처리 카운트다운"

10월 28일 패스트트랙 시한 강조... 조정식 "체계자구 심사 한국당 주장은 억지"

등록 2019.10.10 11:05수정 2019.10.10 11:40
9
원고료주기
 
a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사법개혁안의 이달 말 처리에 군불을 떼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신속 상정'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의 국회처리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오는 29일이면 처리할 수 있다.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합의 처리가 우선이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법개혁안 협상 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의장 주도로 5당 대표들이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고공 협상'을 함께 진행하기로 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회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8일 초월회에서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이라면서 "국회의장도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개혁 법안, 체계자구 심사 필요 없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 부의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장은 "오는 26일이면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상임위 심사기간이 종료 된다.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 고유 법안이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오는 28일부터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갖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그간의 상례와 맞지 않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달리, 법사위 법안이라 해도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적용해 3개월가량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다. (관련기사 : 패트 '사법개혁안' 발목 잡는 한국당? "90일 더 달라")

문제는 결국 야당과의 협상이다. 특히 공수처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과 접점을 찾는 일이 급선무다.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과 선거법 개정안도 적지않은 난관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라, 한국당과 마지막 담판이 필요하다"면서 "(세 가지 법안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협상회의 또한 첫 회의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초월회 협상에선 문 의장이 오는 13일 출국하기 전 첫 회의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난 데 없이 며칠 내에 준비 없이 하면, 무슨 회의가 되겠나"라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은 특히 사법개혁의 초점을 조국 법무부장관의 이슈와 연관 지어 정쟁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독립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강조하며 "흔히 사법개혁이라면 검경 수사권 조장과 검찰 개혁만 많이 말하는데, 사실 법원도 개혁할 부분이 많다"면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예다"라고 말했다.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가 보여준 절대 권력의 민낯
  2. 2 "검찰개혁 누가 못하게 했나" 송곳질문... 문 대통령의 답변은
  3. 3 조국 PC 속 인턴증명서 파일은 서울대 인권법센터발
  4. 4 김세연 '동반 불출마' 사실상 거부한 나경원... 패스트트랙 때문?
  5. 5 '데드크로스' 대통령 지지율? 여론분석전문가도 "처음 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