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이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관외 사전투표 전용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날 박영수 사무총장은 "설치는 가능하다"면서도 설치했을 때 "우편 투표 접수와 투입 과정에 여러 차례 투표함을 열고 닫기에 '오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혜숙 행안위위원장(더민주)은 박영수 사무총장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라"고 하였다.
▲ 질의 중인 정인화 의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의하는 정의화 의원 ⓒ 대한민국 국회 방송 갈무리
이날 정인화 의원은 질의에서 선관위가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용 CCTV를 설치하고, 사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해당 영상도 공개한다'는 사실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였다.
박 사무총장이 '맞다'고 하자 정 의원은 "그런데 우편투표함(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CCTV도 없고 참관인 출입도 불가능한 걸로 나와 있다"며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저 우편투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배달이 되어 오기 때문에 정당 추천 위원들이 참관 하에 우편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참관인이 못 들어가는 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 여수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 중인 관외 사전투표함 6.13 지방선거 당시 여수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 중인 관외 사전투표함 ⓒ 정병진
정 의원은 "투표과정, 투표함 관리 과정, 개표 과정 등에 대해 어떤 의혹도 있어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지난 8월 28일에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처럼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앙선관위 회신 내용은 첫째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둘째 관할 경찰서의 순찰이 이루어지는 곳에 보관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총괄 단속 사무 처리 등을 결정,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설치가) 불가하다 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관내) 사전 투표함이나 관외에서 온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에 반드시 CCTV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의지를 밝혀 달라, (우편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 선상투표 투표함 관외 사전투표함과 함께 보관 중인 선상투표 투표함. 투표함 옆에 청색 스티커 형태의 구겨진 봉인지들이 보인다. ⓒ 정병진
이에 박 사무총장은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한다.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 그게 우편으로 송부가 돼 온다. 그게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우체국에서 배달해 준다. 그걸 올 때마다 확인하고 접수해서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과정에 정당 추천위원들이 참관을 하게 된다"면서 "반면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틀간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투표함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 그대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된다. 우편 투표함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아야 되는 문제, 봉함 봉인하는 기구들이 같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로 별도의 장소를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주로 위원 회의실 같은데 놔두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답변한 대로 위원회 모습들이 그대로 CCTV에 촬영이 된다든지 또 투표지를 넣고 봉투를 넣는 과정들이 새로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비용 문제도 있고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고 CCTV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답변을 들은 정 의원은 "'(우편 투표지가) 오기 때문에 불편해서 CCTV를 설치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 그렇기에 더 CCTV를 더 설치해야 한다. '우리를 믿어 달라' '선의를 갖고 믿어 달라' 그러는데 안 통한다.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양군선관위 두 직원은 특정 정당에 수사 자료를 넘기고 군수 후보자와 술을 마시다 해임을 당한 일도 있다. 수천 명 되는 선관위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혜숙 위원장은 "정인화 의원과 선관위 의견이 상충한 거 같다. 선관위에서 정 의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종합감사 이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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