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복심 양정철이 법원 겁박...영장 기각 우연인가"

한국당, 오전 회의 두 차례 열고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맹비난...주호영 "기적 일어나"

등록 2019.10.10 12:03수정 2019.10.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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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황교안 대표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나?"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과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특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해 "법원을 겁박"했다며 영장기각의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8일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뒷받침해 준 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당은 이 보고서 내 문구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발언으로 해석한 셈.

황교안 "헌정사 불행한 사태 재연될 수밖에"

황교안 대표는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라며 "한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트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말을 보탰다. 정 최고위원은 "판결 확정 전에 범죄자·피의자를 왜 구속하는지 아시나"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일수록 구속하는 것"이라고 자문자답했다. 그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말은 맞다"라면서도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구속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증거인멸 우려의 정도가 아니라 증거 인멸을 했는데도 불구속했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웃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이도 많은데 왜 구속했느냐"라며 "(전임 대통령들도) 판결 확정 전까지 불구속 수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한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사기라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사기 정권'이 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냥 사기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조국 손 놓으세요, 대통령님"이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 때문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해 계시다"라며 이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편향적 좌파 이념코드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문좌파 핵심들에게 있어서 법원이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여당이고, 언론이고 전부 다 선전선동의 도구일 뿐"이라며 "필요할 때만 앞잡이로 써먹고 버리는 사냥개"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국민 '개무시'"... "조국 동생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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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에서 발언하는 나경원10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같은 날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조국 장관의 동생을 향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나 원내대표는 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었다"라며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다, 조국 감싸기 기각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되었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라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가짜다"라며 "헌정질서 장악"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출신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조국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인가"라며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하는 데도 지금 '개무시'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이나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검찰은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우리 사법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국민이 '과연 아직 법원이 살아있구나'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영장을 재발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동생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며 "본인도 포기하고, 심문도 하지 않은 채 영장이 기각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 대표, 여당 인사들의 집요한 법원 압박의 영향도 없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민중기 서울중앙지법장-명재권 영장담당판사로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지극히 편향되어 있고, 지극히 건전하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재판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판사 멋대로 재판할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10월 9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광화문의 분노가 대법원으로 옮겨가기 전에 대법원은, 법원은 잘못을 빨리 시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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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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