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DLF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은행뿐 아니라 금융당국 쪽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은행에만 책임이 있다 한 적도 없고, 금감원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다, 공동 책임"이라며 "금감원 발표는 '은행이 불완전판매, 설명의무에 신경을 썼다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도 중요"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DLF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위험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러면서 이날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우리·하나은행에서 사모 형태로 판매됐는데, 이 가운데 개인 일반투자자가 92.6%로 대부분이었다.
그는 "(정부)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에 당국이 (왜) 간섭하나, 만약 내가 당국자가 된다면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피력했다"며 "그런데 DLF 등 악재가 나오면서 투자자 보호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와서 보니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주체는) 기관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도 있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며 "제 입장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은 위원장은 부연했다.
"사모펀드 문제, 하나의 성장통"
다만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를 사모펀드 활성화에 따른 일종의 성장통으로 봤다. 그는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험자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있었고, 한편으론 저금리 시대에 고객에게 좀더 나은 수익을 제공하는 기회로도 기능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감독적인 문제, 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시장적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성장통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금융당국에선 나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촘촘히 제도를 개선해 20년 뒤에는 (이번 사태가) 손실만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쪽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데이터3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의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여러 주변 상황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가장 큰 걱정은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많은 대화로 이런 걱정이 완화된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더 있다면 만나서 이를 듣고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 가치가 잘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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