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론화' 불씨... "이제는 의회의 시간"

제주도의회 민주당,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표

등록 2019.10.10 16:11수정 2019.10.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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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긴급기자회견박원철 제주도의회 민주당·원내대표는 “이제 의회의 시간”이라며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담보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효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2공항 공론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10일 오후 3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열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측 원내대표와 정책의장 및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민주당·원내대표·제주시 한림읍)은 "이제 의회의 시간"이라며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담보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미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 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제주의 공공정책 신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사가 부정한다고 해도 의회가 도민의 뜻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도에도 통보하며, 도와 의회가 협력해서 거버넌스가 돼야 한다. 하지만 (도가) 부정하면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광장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의 시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방법) 구성이 정해지면 (제주도민들이) 참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철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보면 특위 구성인원은 7명 이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명시됐다.

업무범위는 ▲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으로 설정됐다.

결의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원희룡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계획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이달 고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청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토부가 밝힌 공식 답변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의견도 제주도가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 기본계획 의견에 충분히 담겠다"며 "도의 의견 제출 시한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제주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을 근거로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명, 운항 횟수 25만 7000여 회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주공항 용량 증대 방안에서 설정한 2025년까지의 연간 운항 횟수 25만 9000여 회보다도 적다"며 "결국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을 늘리더라도 장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평가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2공항이 당초 계획과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돼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 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제주매일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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