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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영업소 수납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김천 한국도로공사 안팎에서 투쟁하고 있다. ⓒ 윤성효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합의를 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과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7월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요금수납원을 전환시켰다. 1500여 명의 수납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그러다가 8월 29일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소속이다"는 판결을 내렸다.
요금수납원 15명은 6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수납원 200여명은 9월 9일부터 김천 도로공사 본사 2층 현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9일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도로공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리했던 것이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복직한 378명 수납원에 더해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 계류 중인 116명까지 총 494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국노총과 합의했다.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 고용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의 합의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인 평가'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의 합의대로 하면 931명이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이 했던 합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 직접 고용될 때까지 투쟁 결의"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대법원 판결과 1‧2심 재판 결과 모두 소송을 제기한 시점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소송이고, 전부 도로공사가 패소했기에 앞으로 더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뻔하기에 수납원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모두 직접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11일로 33일째 농성하고 있는 전서정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칠서톨게이트지회장은 "현재 200여명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전 지회장은 "이강래 사장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나타나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모두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 다함께 직접 고용이 되어야 하기에, 지금까지 해온 투쟁을 그만 둘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도로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9일 오후 6시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공대위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고 했다.
공대위는 "애초에 요금수납 노동자 6500명 전체가 직접고용 대상자였다. 순리대로 직접고용을 했으면 이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도로공사와 노동부, 국토부가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자회사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1500명이 집단해고 됐다. 대법 판결을 받아오라더니 이제는 개별 소송 결과를 받아오라는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게 무슨 합의인가"라며 "집권여당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청와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했다.
공대위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과 도로공사-한국노총의 합의문은 대법판결 취지를 전면에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도로공사의 억지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합의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 시점이 다른 931명의 1심 계류자들 모두를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 2015년 이후 입사자 630명은 1심 판결에 승소한 이들이 있음에도 또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며 "저마다 자신들의 1심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기간제다. 2년 내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와 정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결자해지하고 원칙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까지. 우리 표현으로는 옮음을 이행할 때 까지 투쟁 하겠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11일 점심 시간 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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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1인시위.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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