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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아들 재판 불출석' 따져물은 이언주

야당 의원들, '조국 사모펀드' 의혹과 제로페이 실적 등 집중 질의

등록 2019.10.14 13:49수정 2019.10.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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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14일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집중 난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 조국 법무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유착 의혹 ▲ 박 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제로페이 사용 실적 ▲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광고 집행 집중 ▲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에 대해 박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공공성은 공동체 자산을 사사로이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서울시에는 제로페이와 tbs, 공익단체 지원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에 명시적 예산만 100억 원이 들어가고, 누적결제액은 317억 원이 들었다.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냐?"고 꼬집었다.

"좋은 취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활용이 안 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사회주의가 왜 망했냐? 공공서비스를 직접 하면 민간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제로페이 결제시 공공시설 할인분을 서울시 교부금으로 메우는 것도 문제다."

박 시장은 "신용카드는 중국처럼 QR 코드로 바뀌고 있다"며 "제로페이 시작한 지 1년도 안됐는데, 성과 얘기하는 것은 갓난아기에게 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명예훼손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 아드님 박주신씨는 지금 어디 있나?
박원순 시장: 그게 국감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 의원: 아버지니까 아시겠죠.
박 시장: 그건 답하지 않겠다.
이 의원: 이해가 안 간다. 나타나서 (재판) 증인으로 나오면 될 텐데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박 시장: 국감장에서 서울시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묻나?
이 의원: 서울시와 상관있다. 서울시장이 이런 문제에 연루돼서 의심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박 시장: 이 문제는 오래 전에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난 거다. 이걸 왜 국감장에 와서...
이 의원: 대답하기 싫으면 알았다. (아드님이) 빨리 들어와서 재판 받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 화낼 일인가?


이른바 '박주신 사건'의 피고인들은 '2011년 처음 제기된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박 시장 측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성립되려면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면제에 이명박정부의 병무청도 관여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의혹을 일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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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장 8년차면 국민통합도 생각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박 시장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장이 이동식화장실을 서초동에 몇 대, 광화문광장에는 몇 대 놨다는 식의 가십에 오르내려서야 되겠냐?"고 따졌다.

작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쟁점화했던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묻지않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강서구 마곡지역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박 시장은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서울시민이라는 생각으로 공정공평하게 일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감사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감사원에는 재의라는 절차가 있어서 감사원에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고 재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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