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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최후 기자회견, 검찰 향해 '헌법 1조 2항' 메시지

사퇴 직전 기자회견에서 '촛불' 거론하며 명분 내세워... "국민께서 저를 일깨워주셨다"

등록 2019.10.14 14:39수정 2019.10.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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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 유성호


전격 사퇴를 발표하기 전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과 속도감 있는 개혁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11일 첫 기자회견, 12일 법무부-대검찰청 협의,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 이어 14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특수부 축소 개혁안의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 조국, 6일 만에 두번째 기자회견... 특수부 축소 구체화) 검찰을 향해선 '헌법 제1조 2항'을 인용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직후,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며 저를 일깨워주셨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로 대표되는 '촛불'을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조 장관은 "(지금도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 번 대규모 시위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된 요구가 분명하다"라며 "보수 야당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고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도 더 속도를 내달란 요구가 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대규모 시위를 통해 계속 반복됐고 이걸 반영하는 게 당·정·청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속도감을 내자는 것 정도로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등 입법,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할 것"
 

조국 “검찰 개혁의 도약대 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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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 유성호

조 장관은 그동안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의 개정을 이야기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률 개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조 장관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검찰 등 여론을 수렴할 것이다"라며 "현재 법안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보충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이 바뀌어야 하니 그 작업도 법무부가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을 향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말이다. 그는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라며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검찰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며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과제로 발표한 ▲ 인사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의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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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 유성호

 
조 장관은 이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약 2시간 만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 조국 전격 사의 표명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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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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