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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공수처 넘기자'는 황교안, 그동안 뭐하다가..."

"한국당 1년 내내 사법개혁 방해"... 패스트트랙 함께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등록 2019.10.15 10:50수정 2019.10.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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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재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수처법은 21대 국회로 넘기라'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요구에 대한 정의당의 답변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 설치안에 문제가 있다면, (5당 대표가 모이는) 정치협상회의에서 한국당 견해를 밝히고 최종 조율하라"고 지적했다.

전날(14일) 황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하면서 "(여야가 논의 중인)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기사: "이제 문 대통령 차례"라는 황교안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넘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황 대표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 기존의 검찰 권한이 축소되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심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또 "(한국당은) 1년 내내 사법개혁 방해만 해왔다"라며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데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만날 것을 제안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가 내일 만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10월 말 본회의 자동부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될지는 회의적"이라며 "당장 오늘이나 내일, 패스트트랙에 함께했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전격 회동을 요청한다. 머리를 맞대야만 (법안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깊은 고민 속에 내렸을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검찰 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올라선 건 큰 성과라 본다.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과 심야 조사가 폐지되는 등 인권 가이드라인이 생겼고, 피의사실공표가 더는 관행으로 용인될 수 없게 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올해 내 사법개혁안을 처리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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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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