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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뒤집기 나선 한국당 "왜 하필 대구에 특수부 남겼나"

김도읍 "정권 입맛에 맞춘 특수부 폐지는 음모"...여야 2+2+2 회동 난관 예고

등록 2019.10.15 11:45수정 2019.10.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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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로 기세를 탄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뒤집기'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아래 공수처법)을 내년 총선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한 데 이어, 조 전 장관이 사의 표명 직전 발표했던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5일 국정감사중간점검회의에서 "당·정·청의 검찰개혁안 첫 머리에 나오는 특별수사부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고사(枯死)'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특수부 수사는 지방권력이든 중앙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향하는 부서"라며 "지방 특수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수사의 수요가 적은 곳부터 선별해서 폐지해나가는 것이 순리인데 서울과 대구, 광주의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 대도시 특수부를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권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한국당이 지방권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은 특수부를 존치시켰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특수부를 폐지·축소했지만 그 이면엔 '야당 탄압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강한 광주의 특수부 역시 존치된 점, 조 전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외 대구·광주 2곳에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법무부보다 대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억측'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구·경북에 특수부를 존치시키는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광주의 특수부를 존치시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한다"며 "특수부를 지역별로 입맛에 맞춰서 폐지하는 건 조국이나 문 대통령이 아니라도 정치적 음모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은 법으로 해야 할 것은 시행령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예규 위반 부분도 있다"며 "(법사위에서) 철저히 따져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부 폐지하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정부에서 발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모순되는 상황"이라며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나경원 "공수처 반대 입장, 황교안 대표와 큰 틀에서 다른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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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황교안 대표의 '공수처법 처리 연기' 주장은 조만간 열릴 여야 3당의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인)' 회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14일)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16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된 쟁점은 사법·검찰개혁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느냐였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내용' 보다 '처리시점'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컸던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공수처 절대불가' 입장을 보다 더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강행은 정권의 무능과 위선, 독재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 사건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면서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내일 시작하는 2+2+2 회동에서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황 대표와) 큰 틀에서 다른 것은 없다, 공수처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에 대해선 다름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과 함께 회동에 들어갈 의원을 정했느냐는 질문에도 "2+2+2 회동은 선거법 문제와 검찰·사법개혁 관련된 문제를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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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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