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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단식에 돌입 했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단식 15일 째인 15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사측과 잠정합의를 마치고 방문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희훈
"파업은 유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기한 단식으로 시작됐던 이 단식 또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단한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마침내 15일 간의 단식이 끝났다. 곡기를 끊었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아래 전국 학비)들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며 활짝 웃었다. 15일 오전 11시, 학비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활짝 웃었다.
이제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 모두, 내일부터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삭발과 단식, 총파업까지 단행하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친지 6개월 만의 성과다.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14일 밤 10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전국학비)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의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는 17~1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학비 총파업'을 앞두고 이뤄낸 극적인 결과다. 내용은 막판 쟁점이었던 ▲ 임금인상 미 적용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 진행, ▲ 2018년 근속수당 3만 4000원, 2020년 3만 5천원으로 인상, ▲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8월 말로 정할 것에 대한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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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집단단식에 돌입 했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을 위로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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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단식에 돌입 했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단식 15일 째인 15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사측과 잠정합의를 마치고 방문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잠정 합의 다음날, 유은혜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은 단식 현장을 방문해 학비 노조 관계자들과 마주보고 앉았다. 이날 유은혜 장관은 "단식까지 하며 아팠을 마음, 이루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잠정합의에 이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향후) 아직 남아있는 문제를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한다"며 "협의체에서 맹렬히 토론하고, 협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학교 비정규직에는 여성 노동자가 가장 많다"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도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단식에 이르러서야 해결된 것에 대해 여러가지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있어 우리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국학비)의 비전은 같을 것이다. 이런 중장기적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중략) 서로 손을 잡고 개선해가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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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단식에 돌입 했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단식 15일 째인 15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사측과 잠정합의를 마치고 방문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하지만 전국학비 측은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금자 전국학비노조위원장은 "사실 만족스런 합의서는 아니다"라며 "(사측이 내놓은 잠정합의서에는) 많은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닥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학교 현장과 아이들, 학부모,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잠정 합의서에 사인하게 됐다"며 "노사가 함께 남은 보충 교섭을 이어가기를 사측에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15일 간의 단식에 동참했던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도 "17, 18일에 예정됐던 총파업은 중단하지만 보충교섭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하지만 보충교섭 기간은 11월 말 일까지로 매우 촉박하다"며 "50여 개의 (학교 비정규직) 직종을 한달 반도 안 되는 기간동안 교섭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저희는 이 모든 합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받거나, 차별받는 학교 비정규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끝까지 교섭을 해낼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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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단식에 돌입 했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단식 15일 째인 15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사측과 잠정합의를 마치고 단식을 마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이와 관련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협상타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협상이 타결된 데에는 학비연대의 양보가 크게 작용했다"며 "학교비정규직의 노동 강도와 노동시간을 볼 때 (학비연대가) 요구한대로 타결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찌 되었든 부족하지만 협상이 타결되고 총파업이 철회된 상황은 환영한다"고 했다. 이후 성실한 교섭으로 노동차별, 임금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장에서 전국 학비 측과 이야기를 나눈 유은혜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 사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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