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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검찰개혁의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검찰개혁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공수처 절대 불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어제부터 공수처법은 장기집권 전략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 검찰이라든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왜 안 되는지 한국당은 설명을 해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 직전 발표했던 특별수사부 축소·폐지 등의 검찰개혁안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혁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장청구, 위압적 수사 등의 수사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2개월 만에 (수사를) 끝냈는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공소장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내는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그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다"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증거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정 교수 측은 해당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백지 공소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인영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어떻게 장기집권사령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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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다. 민주적 검찰 통제와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면서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란 한국당의 주장은 형용모순이다. 권력 최상층의 비리를 차단하는 게 어떻게 집권연장이 될 수 있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대한 보호본능이 아니라면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논의하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공수처의 반대 논리로 '권력의 또 다른 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자는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며 "야당이 7명의 추천위원 중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자조차 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야당을 겁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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