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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장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린 이어갈 것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법무부 인권국장)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위원들 모두 '앞으로 우리 일을 계속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모였다."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그가 취임 직후 만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아래 지원단)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활동을 이어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 장관이 올 때까지 공백 상태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 역할이 무거워진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9일 지원단 구성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1호 지시를 내렸다. 이어 다음날엔 위원회 발족을 추진하라는 2호 지시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지난달 17일,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각각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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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장관 직속 기구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로,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에는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수부·공판부 등 주류가 아닌 형사부·공판부 등의 비주류 검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그 동안 관련 논의에서 소외됐던 젊은 검사, 검찰 수사관, 법무부 직원도 위원회에 들어갔으며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처럼 신선한 인물도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발족 후 여러 차례 권고안을 냈고, 그 내용이 조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에 담기기도 했다.
"대통령도 직접 검찰개혁 챙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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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 법무부 로고에 그림자로 비치고 있다. ⓒ 이희훈
'조국표 검찰개혁안'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원단과 위원회는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검찰개혁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1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오늘부터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일 것"이라며 "새 장관이 오는 게 우선이지만 그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뭐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 자리가 비어 있지만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도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도 그 당부를 하기 위해서다"라며 "조 전 장관이 나가면서 '더 개혁적 인물이 장관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고 대통령도 그 취지에 맞춰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직전 검찰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황 단장은 "실제로 (조 전 장관 덕분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촉발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지금처럼 개혁동력이 생겼을 때 공수처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불쏘시개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간 것은 분명하니까 (우리도) 이를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한 위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장관 개인으로부터 임명된 게 아니라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거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 아닌가"라며 "장관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새 장관과 함께) 속도를 붙이든 (새 장관을) 이끌고 일을 해나가든 우린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검찰개혁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웬만큼 기본 틀을 짜놓은 것은 사실"이라며 "또 대중들에게 '조국=검찰개혁'이 이미지로 각인된 것을 생각해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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