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박근혜정부 때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국감서 지적... "최초 계획대로 했다면 민원 없었을 것"

등록 2019.10.17 15:49수정 2019.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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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계획안이다. 서해안고속전철과 유사한 노선이다. 예당저수지와 오가 구릉지를 멀리 빗겨사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재환

 
지난 10일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의원은 한국도로 국정감사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며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하에서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국민의 높은 통행료 부담과 저가 건설비용을 통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의 수익만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 부담을 통해 충청권과 호남권 지역 이용자들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악명 높은 고속도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사업 전환"

이런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사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동영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당초 재정사업을 목표로 출발했다. 최초 계획한 노선은 현재의 '민원유발 노선'과는 전혀 달랐다.

윤중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전철 노선을 따라 광천IC로 연결 되도록 추진되고 있었다"며 "국가재정사업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난 2014년 박근혜 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민자로 전환되고 노선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처음 계획대로 노선을 선정했다면 대흥면(예산군) 슬로시티나 오가와 신암면 구릉지를 통과하지 않았을 테고 그에 따른 민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착공도 전에 민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자사업 전환으로 노선이 바뀐 탓이란 얘기다.

당시 서부내륙고속도로를 박근혜 공약사업으로 만든 장본인은 예산홍성 지역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이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17년 의정보고서를 통해 '제 2서해안고속도로(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안을 인수위 활동시 관철' 시켰다고 적었다. 여기서 인수위 시절은 박근혜 정권 인수위 시절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형수 예산군 오가면 주민대책위원장은 "홍문표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민자 사업으로 전환된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자사업 전환으로 노선도 변경되고, 민원이 폭주했다.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 사업 전환에 홍문표 의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민자 사업으로 전환 된 것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BC(수익성)와 타상성 조사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충남도와 국토부가 받아서 진행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홍문표 의원의정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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