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소하 국회의원은 10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김춘택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에서 횡령한 4대보험 체납액이 엄청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선업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연장했다.
17일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의 4대보험 체납액'(올해 8월 기준)은 총 7710개 사업장에 1382억3200만 원이다. 4대 보험료는 사업장과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기에, 노동자 몫의 700여억 원이 체납된 것이다.
전체 현재 가동중 사업장의 체납액은 2627개 업체에 741억 원이고, 폐업 등으로 '탈퇴'한 업체의 체납액은 5083개에 641억 원이다.
체납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1323개 사업장에 254억, 건강보험은 1898개에 655억, 고용보험은 2221개에 180억, 산재보험은 2268개에 291억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동 중인 업체의 체납액의 경우, 국민연금은 120개 업체에 47억, 건강보험은 607개에 381억, 고용보험은 939개에 121억, 산재보험은 961개에 191억원이다.
이미 폐업 등으로 '탈퇴'한 업체의 체납액은 국민연금이 1203개 업체에 207억, 건강보험이 1291개에 274억, 고용보험이 1282개에 58억, 산재보험이 1307개에 100억원이다.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여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체납액은 2018년 1월 134억 원에서 올해 8월 207억 원으로 70억 원 넘게 늘어났다.
또 조선업 사업장 국민연금 전체 체납사업장 1323개, 체납액 254억 원 중에서 탈퇴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 수로는 91%, 체납액으로는 81%에 달한다.
"참담하다... 정부 정책 잘못 책임"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상경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전남서남지역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참담하다"며 "국무총리가 약속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정부 누구의 약속을 더 받아야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들은 "그 결과 조선소 하청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4대보험 노동자 부담 분을 사업주가 횡령한 것이고 정부가 이 같은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그렇게 정부가 보장하고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에서 횡령한 4대보험 체납액이 현재 700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해, 이들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던 국민연금 체납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공단은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 전부가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탁상행정 때문이다"며 "그러므로 당연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 250억 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체불임금 체당금' 제도를 전용하여,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액 정부가 선납부하고 체납사용자에게 후징수하라"고 촉구했다.
a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 4대보험 체납 현황. ⓒ 금속노조
a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 국민연금 체납 현황. ⓒ 금속노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