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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사실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감'이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인사말'에서부터 ASF 발병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 또한 김 장관을 향해 질의를 시작하면서 "ASF로 인해 수고가 많다"며 입을 뗐다.
하지만 그후로부터 여야의 질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식품부의 방역 성과를 칭찬하고 방역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을 제안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ASF가 북한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승전 북한'이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방역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를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ASF가 발병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 질병은 확산됐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주와 연천, 김포와 강화 등 라인으로 막혀 있다,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 "잘한다, 힘내세요"
김 의원은 추가 발병을 막기 대안을 보태기도 했다. 그는 "바이러스도 이동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ASF와 유사한 질병들이 어떻게 확산했는지 보면, 이 질병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SF는 돼지열병(CSF)과 비슷한 질병인 만큼, 비슷한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CSF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돼지에게만 발생하며 전염이 잘 되고 치사율도 높다. 하지만 ASF와 달리 백신이 있어 위험성은 낮은 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1월과 8월 각각 CSF가 발병한 지역을 표시한 사진을 공개하며 "반년 새 CSF가 크게 번졌다, ASF 또한 이렇게 퍼질 수 있다는 말이다"며 "몇 달 동안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DMZ 등 위쪽을 중심으로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지만, '2차 차단선'이야 말로 궁극적으로 멧돼지를 잡아야 할 선"이라며 "(2차 차단선을 기준으로) 위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차단선은 지난 13일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가 정한 ASF 방역의 남방한계선으로, 북한강과 46번 국도를 경계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그 의견에 동의한다"며 "2KM 반경인 2차 차단 지역에서 멧돼지를 완전히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역시 농식품부의 공로를 칭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서 의원은 "잘 하고 있다,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총리 주재의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가 방역만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데 ASF로 인해 사실상 다른 일을 못 하고 있다"며 "더 늦기전에 총리에게 건의해 부서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승전북한'
반면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따져 묻는 데 대부분의 질의 시간을 사용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며 "맞냐"고 물었다. "역학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하는 김 장관의 말을 자르며 그는 "이건 99.9% 북한 멧돼지 유입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번 문제를 북한과 연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 정부에 있다, 특히 장관님을 포함한 정부 당직 관계자들"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이날 오전 마지막으로 질의 기회를 얻은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역시 처음부터 불분명한 ASF 유입 경로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ASF가 최초 발병한 후, 한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유입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유럽 등 ASF 발병국의 사례를 보면 전염 경로는 주로 오염된 축산물이나 감염된 야생 멧돼지를 통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접경 지대에서만 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염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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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욱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북한 눈치를 보느라 ASF에 늦장 대응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에 DMZ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지난 15일에야 멧돼지 합동 포획팀이 꾸려졌다"며 "15일부터 17일까지 100여마리를 사살했다고 실적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2일부터 15일 사이, 13일 간은 대책이 없었다는 말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감염된 멧돼지가)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북한을 너무 짝사랑한다"며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ASF 공동 대책 기구를 만들자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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