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는 공익적 가치 추구 위한 시설 활용에 투자해야"

옥은숙 경남도의회 제시 ... 경남환경교육연구회, '폐교 관련 토론회' 열어

등록 2019.10.18 17:24수정 2019.10.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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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 경남도의회

 
옥은숙 경남도의원은 늘어나는 폐교에 대해 "공익적 가치 추구를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환경교육연구회 회장인 옥은숙 의원은 1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폐교 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옥 의원은 "폐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현재 활용중인 폐교재산은 캠핑장, 체험장 등 수익시설에 치중하고 있다"며 "공익적 가치 추구를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로의 활용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했다.

옥 의원은 "취학 아동 감소 등으로 폐교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극적인 매각·대부 등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의 실정에 맞게 폐교재산 관리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인 폐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폐교 재산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해 열렸다.

부모들이 도시로 이동하거나 저출산 등 원인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남지역 폐교는 564개로 전국 15%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매각 폐교는 319개, 대부 등 자체 활용 170개, 미활용 폐교가 75개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인 의원의 사회로 정규식 경남대 교수, 정현주 고성교육지원청 과장, 민병욱 경남도민일보 차장, 김태석 대부사업자 대표가 토론했다.

경남환경교육연구회* 는 제11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폐교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난해 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옥은숙 회장과 이영실 사무국장, 신영욱, 박삼동, 이상열, 김일수, 이종호, 이상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의회 #폐교 #옥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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